▲ 지난 국감에서 대학생들이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몸부림치는 중앙일보 기사를 지적하며 중앙일보 신문을 들고 설명하는 한나라당 배영식(대구 중남구) 의원. ⓒ 뉴스타운

한나라당 배영식(대구 중남구)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 하향조정 폐지를 15일 강력하게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최저가 낙찰제는 대기업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하청중소 건설사들의 공멸과 지역경제를 피폐시키고 있다”면서“사태가 심각한데도 정부는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 발생하므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계는 민간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와 공공부문의 물량부족으로 고사직전이라 말하고, 최근 5년간 건설물량이 대폭 감소한 것은 물론 공사실적 1억원 미만의 업체비율이 29%에 달한다.

여기에다 정부가 SOC예산을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으로 축소를 추진하고, 만성적인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도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를 감소시키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건설사들의 경영은 심각한 애로가 예상된다.

상황이 이런대도 기재부는 예산절감과 부조리 척결을 명분으로 최저낙찰제 적용금액 한도를 현행 300억원 미만에서 내년부터는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100억원 미만 입찰금액 확대는 덤핑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중소건설 업체들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가지만 보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며“대기업 건설사는 물론 중소건설 업체가 공멸하는 총체적 문제로 부각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최저가 낙찰제 대신 총 생애주기비용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300억 미만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 배제의 법안의 즉각 수정과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