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경기도에 환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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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경기도에 환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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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생활경제권 인천과 동떨어져 주민불편 가중 지역발전 저해 돼

인천시 강화군이 김포시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화군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방향 제시 의견서’를 최근 인천시에 발송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경기도 산하에 있다가 1995년 인천시로 편입된 강화군은 “실제 생활경제권이 인천과는 동떨어져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지역 발전도 저해되고 있다”며“군은 주민들이 인천을 가려면 반드시 경기도 김포시를 거쳐야 하지만 강화∼인천 간 도로 확장이나 신설 사업이 김포 구간의 공사 지연 때문에 늘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실례로 청라∼초지대교 간 해안도로 개설, 국가지원지방도로 84호선 개설,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 등은 김포 구간의 사업계획 수립이 미뤄지면서 사업 전반적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이유 중 한 부분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경기도의 도로 및 교통망 확장 사업 때도 김포가 종점으로 지정되는 등 소외받는 군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실제 생활경제권이 일치하고 지역성과 역사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통폐합으로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비효율적인 개편이 존치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을 우선 검토하고 통폐합으로 발생한 지역 간 이질감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주문했다.

 

이에 김포시가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발족,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는 지자체 통합건의서를 광역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광역단체장은 의견서를 첨부해 지체없이 통합건의서를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제출토록 명시돼 있다.

 

투표권자의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이 지자체 통합을 원할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위원회는 통합건의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게 되며,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게 된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김포시와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군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인천시는 경기도 환원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강화군이 제출한 의견서는 이질적인 행정구역 체제로 인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앙정부에 전달한 것일 뿐 김포시와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강화군과 김포시는 정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완전히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지역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며 강화군이 김포와 통합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만만치 않게 나돌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지역 통합론을 보면 ?부천-시흥 통합 : 부천(우호적), 시흥(환영)?부천-광명 통합 : 부천(적극추진), 광명(반대)?인천-부천 통합 : 인천(관심없음), 부천(반대)?인천-시흥 통합 : 인천(관심없음), 시흥(차선책)?인천-김포 통합 : 인천(희망), 김포(환영)?인천서구-계양구-강화군-김포 통합 : 인천(일축), 김포(반대)?안산-시흥 통합 : 안산(적극추진), 시흥(반대)?서울-광명 통합 : 서울(관심없음), 광명(희망)?안양-시흥 통합 : 안양(일축), 시흥(고려)?안양-군포-의왕-과천 통합 : 안양(희망), 군포(침묵), 의왕, 과천(반대)?서울-과천 통합 : 서울(관심없음), 과천(희망)?수원-용인 통합 : 수원(차선책), 용인(거절)?수원-화성-오산 통합 : 수원(적극추진), 화성(거절), 오산(희망)?화성-평택 통합 : 화성(관심), 평택(일축)?평택-안성 통합 : 평택(관심), 안성(고려)?용인-이천-여주 통합 : 용인(고려), 이천 (환영), 여주 (환영)?성남-광주-하남 통합 : 성남(분당 반대), 광주 (희망), 하남(희망)?남양주-구리 통합 : 남양주(적극추진), 구리(반대)?서울-구리 통합 : 서울(관심없음), 구리(희망)?고양-파주 통합 : 고양(관심), 파주 (환영)?고양-김포 통합 : 고양(거절), 김포(일축) 등으로 일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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