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6(일) 서울시 내년도 복지예산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위해 3천억원 증액하여 3조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투자기금 조성을 위해 내년에 필요한 재원 1천억원중 시가 부담할 500억원이 예산안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1년도 복지예산 2조 9천억원과 관련하여 복지예산 2조 9천억원은 복지건강본부 예산이고, 복지예산이라 하면 복지건강본부외에 여성, 주거, 교육 등 기타부분이 포함되어 통상 복지예산이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2조 9천억원은 복지예산의 일부이다. 또 아직 사업 일부가 조정되고 있어 복지예산 전체가 어느 정도인지 분류할 수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복지예산 3,000억원 증액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증액하여 비수급 빈곤층 등을 지원하고자 검토중에 있으며 지원수준, 지원범위, 지원기준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시민생활최저기준선 도출을 위해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시민생활최저기준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OECD기준에 따르면 차상위 계층은 13.7%까지이므로 서울시 인구 1천 50만명 중 145만명을 빈곤층으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차상위 계층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 13.7%까지라고 정하지 않고 서울시 사정에 맞는 보호 수준 선정을 위해 시민생활최저기준선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투자기금 조성을 위해 시 부담액 500억원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시부담액 500억원 예산 편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