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의정비인상지역 ⓒ 뉴스타운

최근 각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연례행사처럼 강행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2012년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과정의 법령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주민의견조사 관련 자료를 정밀 검토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의정비 결정과정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 결과,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재심의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 구로, 부산 중구, 대구 북구.달성구, 경기도 부천.구리시, 충북 청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김해, 하동, 인천시 부평구 등은 여론을 의식해 의정비 인상 계획을 접었다.

이에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중앙정부에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집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고 매년 의정비를 책정해 고시하라고 요구하며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