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가 지난해 1년간(‘10.1.1∼12.31)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정 주요시책의 추진성과에 대해 부처합동으로 평가한 결과를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 복지부, 기재부, 농식품부, 문화부, 환경부 등 24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40개 시책(110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금년 4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온라인 공개 평가시스템(VPS:Virtual Policy Studio=온라인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시스템)을 통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평가대상 자치단체의 범위에 따라 구분한 공통평가(전 시?도 대상)와 부분평가(일부 시?도만 대상) 결과 중 공통평가대상 9개 분야(일반과제 8, 중점과제 1)에 대해 각 분야별로 市部와 道部로 구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등급화(가?나?다등급)하여 선정했다.

시ㆍ도별 “가등급” 수를 종합한 결과 市部는 광주가 5개, 부산?대전?울산이 각각 3개로 우수하였고, 道部는 경북이 6개, 강원이 5개, 제주가 4개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9개 평가분야별 “가등급” 지자체는 ▲일반행정 분야는 부산?광주, 충북?전남?경남 ▲사회복지 분야는 부산?대전, 충남?경북?제주 ▲보건위생 분야는 인천?울산, 강원?경북?제주 ▲지역경제 분야는 대구?광주, 강원?전북?제주 ▲지역개발 분야는 광주?울산, 경기?강원?경북 ▲문화관광 분야는 인천?울산, 강원?경북?제주 ▲환경산림 분야는 부산·대전, 강원·전남·경남 ▲안전관리 분야는 광주?대전, 경기?전북?경북 ▲ 중점과제 분야는 서울?광주, 충북?전북?경북이 각각 우수하게 평가됐다.

금년도 합동평가는 실용정부 국정과제(‘섬기는 분야’ 일반과제)로 추진한「각 중앙부처별 개별평가방식(서면평가)을 평가시책 수를 최소화한 행안부 중심의 부처합동 온라인 공개평가 방식(VPS 온라인 평가)」으로 제도개선 이후 세번째 실시된 평가로써 지난해 평가와 비교하여 평가대상 시책(지표)를 축소하고, 중앙부처 통계자료를 활용한 실적검증 등 지자체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국정 주요시책들이 일선행정에 까지 전파될 수있도록 엄정한 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현장중심의 평가제도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