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드시 저지하자!'사진은 지난 19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 시위 장면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도하라운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서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장개방노력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지향점이다. 이미 세계화란 이름으로 대세로 굳어져버린 시장개방을 통한 불균형적 자유무역을 구체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협상이 바로 도하라운드이다.

‘국부론’ 이래로 세계를 움직여온 명제. ‘분업을 통한 생산성의 증가’의 세계적 차원에서의 관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아래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주도세력이 이끌어가고 있는 길이 불균등한 자유무역이기 때문이다. 강한 나라는 자신의 시장을 열지 않으면서, 약한 나라에게만 시장을 열라고 강요하는 때문이다.

전 지구적인 규모의 세계화가 부인할 수 없는 대세인 시대에 고립된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지 못해서 상품경쟁력이란 이름의 끝없는 경쟁대열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많은 약소국가들이 현재 세상을 뒤덮고 있는 방식의 세계화란 것이, 그들의 경제를 갉아먹을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그 대열에서 탈락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세계화는 강대국의 주도하에 지금 주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위로부터의 세계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방식의 세계화는 상호간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일방적으로 몇몇 국가의 이익만을 관철시킬 뿐이다. 그리고 아직 개발 도상국가들의 보호해야 할 취약하지만 필수적인 산업들을 고사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산업이 고사되고 세계시장의 독과점이 더욱 심화될 때 그들의 횡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국가란 단순히 인구를 나누는 의미 없는 경계선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자신의 구성원들인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며, 그를 위한 수단으로 안정적인 국민경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기능단위이다. 국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고, 국가는 그것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효과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강대국주도의 세계화란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장치들을 효율이란 이름으로 마비시켜버린다. 사회의 인프라와 기간시설들, 의료나 공공복지를 위한 장치들까지도 민영화가 된다. 외국인의 손에 넘어간 국영기업들은 수익을 올려 그들의 배를 불리지만, 사회적 안전을 담당하던 기능은 악화되고 무너져 버린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교통요금, 도로통행료 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료비용 또한 국가가 관리할 때보다 높아지게 마련이다. 질은 좋아질지 모르나 높아진 가격 때문에 높은 수준의 의료에 대해, 중산층의 해체로 점점 더 많아지는 서민들이 접근할 기회는 줄어든다. 급기야 볼리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수돗물 값을 이기지 못해, 폭동이 일어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위로부터의 세계화가 더 이상 진전되어서 사람들의 삶을 황폐화하고 국가를 해체하는 것을 반대하고 막아야 한다. 여기서 의문이 발생한다. 바로 “그러면 경쟁력은?” 이라는 의문이다. 보다 많은 분업에 의해 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야만 세계화시대에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다. 세계화를 반대한다면 국가경제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이런 조건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이다. 세계화를 추진하여 시장의 규모는 넓히되 강대국주도의 일방주의적이고 불평등한 세계화는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해답이 바로 자유무역지대이다. 이제 단순한 시장경쟁력에 의존하지만 않고 점점 더 폭력적인 형태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주도세력에 대응하려면, 약소국가들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그것의 외부적 표현이 바로 상호보완적 기능을 가진 약소국가들끼리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다. 서로가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은 약소국가들끼리 선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채결함으로써, 약소국의 시장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같은 것이다.

그러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현재 농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자충수가 아닐 수 없다. 우리경제가 강대국주도의 시장개방에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맞는 약소국의 파트너를 찾아서 시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칠레만큼 우리와 상호보완적인 나라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것마저도 반대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무조건 적인 힘의 행사만을 하는 현재의 농민들의 반대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들의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기업들에 대한 사회 정의적 차원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국가적 경쟁력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전반적인 임금의 상승을 요구하는 시위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다. 그들이 요구해야 할 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대해 국가가 떳떳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노조의 존재이류를 단순한 임금인상에만 두는 근시안적인 노조운동은 결국 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로 장기적으로 노조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감시와, 정치권에 대한 질타와 외국의 압력에 밀려서 소중한 국가적 자원을 소모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제대로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노조라면 오히려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일자리를 나누고 비정규직을 감싸않고 이주노동자를 같은 어려움을 나누는 동료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진정한 적을 교묘한 방법으로 노동을 착취해서, 거대한 이윤을 남기는 약탈적 성격의 일부기업에 한정시켜야 한다.

농민들도 마찬가지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선택권마저 포기하고 무장해제 된 상태로 강대국의 시장개편에 편입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우리는 시장을 필요로 한다. 서로에게 가장 피해를 입히지 않는 시장. 그게 현재로서는 바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다. 이제 더 이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미련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