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의 경찰과 핵폐기장 반대 시위대 ⓒ 사진/nonukebuan.or.kr^^^

“부안은 지금 계엄사태다. 7만 인구의 군에 8천 전경을 풀어 부안이 온통 까만 가운데 살기를 띠고 있다. 주민 9명에 경찰 1명 꼴이다. 머리는 빈 채 가공할 공권력만 앞세우는 근육질 정부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

서민 눈물 닦아주겠다던 참여정부가 부안을 이지매 하고 있는 것이다. 부안 민중들의 생존권을 폭력으로 침탈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들의 묘혈을 부안에 파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반핵부안 대책위의 21일 홈페이지(www.nonukebuan.or.kr)에 나온 글이다.

부안군수의 느닷없는 위도 핵 방폐장 설치 신청을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는 이를 확정 발표, 여기까지 사태가 흘러 왔다. 4개월 남짓한 시간이 흘렸음에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부안 군민들은 117일 동안 촛불 시위를 해오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일단 촛불 시위 등 일체의 시위가 중단되는 등 소강 상태에 접어든 듯하다. 하지만 강경 진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부안-정부 vs 이라크-미국

무슨 뚱딴지 같이 ‘부안-정부, 이라크-미국’이라는 소제목을 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당 부분 유사성이 있어 보여 이런 소제목을 달았다.

우리나라도 이라크 한국군 파병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듯 하다가 대통령의 파병 결정으로 국민 여론이 잠잠한 상태다. 그러나 대통령의 결정이 반드시 잘된 것인지는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충분히 국민의 여론을 살펴 신중하게 파병문제를 결정하겠다던 대통령이 청와대로 시민단체를 불려들여 이와 같이 말한 다음날 바로 파병 불가피를 말하자 시민단체는 속았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다.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명분 없는 것으로 이라크 해방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낙인찍힐 정도가 됐다. 따라서 각 국은 이라크 파병은 물론 이라크 재건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다.

부시 미 대통령은 텍사스 크로포드 목장에서 지인들과 환담시 이라크는 ‘엉망진창’이라고 말할 정도로 속으로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친척들이 백악관을 방문해 부시의 얼굴을 보고 얼굴이 수척해졌다고 건강을 걱정할 정도였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는 부시대통령이 깊은 고민에 빠져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왜 미국은 이렇게 이라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유엔 결의 없는 일방적인 공격,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한 이라크 침공, 나아가 테러 지원국, 대량살상무기 생산국 등을 이유로 내세워 이라크로 돌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하나의 이라크 전쟁 명분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와 같이 전쟁 명분을 찾지 못하자 부시는 최근 들어 다른 이유를 내세우며 말을 바꾸고 있다. 이슬람의 전체주의 국가, 왕정국가 속의 국민들을 자유 민주주의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식 민주주의의 중동 수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동국가들은 이유가 무엇이든 부시가 팔려고 하는 부시 브랜드 민주주의를 살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유가 뭘까? 간단하다. 살 마음 없는 사람에게 강매하려 든다는 것이다. 부시 브랜드 민주주의가 이슬람 국가에서 당장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위 판매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무조건 사라고 윽박지르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것이다.

즉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우선 물건을 사용해보고 나중에 값을 치르는 일반 상품도 아닌 ‘가치체계’를 일방적으로 이입시키려하는 것이 큰 문제다.

말 안 들으면 ‘너 죽어’하는 식의 제스처를 써가며 윽박지른다. 그래서 일부 이슬람 국가는 부득이 한번도 해보지 않은 지방선거로 지방의원을 뽑겠다고 시늉하기도 한다. 지금 사우디가 그렇다. 일반인들 사회에서도 힘 있는자가 밀어 부치면 우선은 말을 듣는 척이라도 해야 살아 남는다.

이 때 그 사람은 시간을 벌려 한다. 위기 상황은 피해보고 싶어서다. 면종복배(面從腹背)라는 말이 있다. “앞에서는 복종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어디 두고 보자. 내 너 복수하겠다“ 라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지금 부안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부시식 해결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까닭은 왜일까?

상대방의 입장을 거의 고려하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도대체 대화가 없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정부 입장만 내세우려 든다. 군민들은 무식해서 뭘 몰라서 대화도 필요 없는 것일까? 만에 하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 없는 정부는 없다

싸우지 않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꼬일 대로 꼬인 문제라면 차선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대화 상호간에 감정은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

힘 있는자, 힘 없는자 사이의 화법(話法)은 무엇인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근본적인 정부의 존재 근거이다. 그런 정부가 존재의 근원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 국민과 정부는 서로 도우며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 또는 서로 도움으로써 성립되는 관계의 비유하는 순망치한(脣亡齒寒)관계다.

지난 13일 모처럼 대화의 기회가 있었다. 문규현 신부가 고건 국무총리와 핵 방폐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만남이었다. 이 자리에서 총리는 주민 뜻을 거스리는 일이 가능하겠냐는 말을 해온 터라 문 신부 입장에서는 기대가 컸을 것이다. 아니 부안 군민들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총리가 그런 말을 하면 무엇하나. 관련 장관이 총리와 다른 말을 하고 대통령도 또 다른 말을 하니 어찌 정부의 말을 진실 되게 믿을 수 있겠는가? 말은 특히 정부의 말은 일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말이 자꾸 자꾸 바뀌니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화법의 대가들도 어리둥절할 것이다. 말을 바꾸려면 바꾼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유는 없고 이분 저분 말만 늘어놓고 우리는 할 일 다했다고 말하고 만다. 여기서 정부의 말 바꾸기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다.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부안 주민들이 진정되고 그런 후 주민을 설득을 하고 나서 주민 투표를 하겠다고 했다. 며칠 전 고건 총리는 올해 안에 주민 투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총리와 대통령의 말이 시간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

문제는 대통령의 말이다. 진정되고 그리고 설득한다는 것이다. 설득을 하다보면 대화가 오고 갈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발언이 아니라 힘 있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부의 뜻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왜?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와 왔으니까.

이제 즉각 대화에 나서고 주민투표로 마무리하라

“말은 더디고 행동에는 민첩하다(눌언민행, 訥言敏行)”라는 말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와는 좀 다르다. 말도 빠르고, 말도 많고, 행동은 오히려 더디다. 그러나 강경 진압은 빠르다. 정부는 참을 만큼 참아 오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강경책을 썼다고 말할지 모른다.

무슨 이유가 있든 부안 사태는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된다. 민심 잃은 정부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정부의 무모한 일로 국민을 해치려다 결국 자신이 해를 입게 된다는 상식을 정부는 상기하라. 무모함은 무모함을 낳고 강경은 강경을 낳는다.

상대방을 속여 교묘하게 공략하려 들지 말라. 일시적으로 속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속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반핵대책위에서 주장하지 않더라도 지금 부안은 폭풍전야와 같은 느낌이다.

정부는 “신하에게 지고 천하에 이긴다는 뜻으로 체면을 버리고 신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옛말을 되새겨라. 참여정부가 밀실정부로 전락하려는 것인가? 대화를 거부하는 밀실은 독단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밀실정책은 신뢰를 얻지 못한다. 신뢰 잃은 정부가 돼서는 안된다. 모두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상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