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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음식점 업주들의 결의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18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88서울올림픽 경기장에서 '범외식인 10만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1.5%로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독소 조항 개정, 의제(농축수산물 등)매입세액공제율의 일몰제 폐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개선 등을 강력 요구했다.

전국의 중앙회원 약 42만 명 가운데 서울 25개 지회와 지방 15개 지회 등에서 약 8만 여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5만여 명)이 참석한 이날 결의대회는 정부요구사항 발표 및 사물놀이와 '솥단지 시즌2'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참석 업주들은 이와 함께 '남은음식 제로운동'과 '나눔과 섬김운동' 등 사회공헌활동 전반에 대한 음식점 업주들의 성과 보고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남상만 중앙회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카드사가 발표한 수수료율 인하방침은 전혀 공감이 안된다"고 못 박았다.

남 회장은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독소조항들이 개정되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것"이라며 "카드수수료율을 1.5.% 이하로 내리는 것이 어렵다는데 우리가 카드사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으면 수수료율을 1%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업주들도 “카드사가 발표한 1.8% 수준의 수수료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카드사가 제시한 기준인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식당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업주들은 또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할인점 또는 종합병원과 교육기관 등 대형업체에 해당하는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1.5%대의 카드 수수료율을 일반음식점 등 자영업종에게도 공정한 룰을 적용해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업주들은 이어 “하루 매출이 30만 원, 연매출 1억 원인 음식점의 경우 1년에 260만 원을 수수료로 내고 있다”며 “수수료율을 1.5%까지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음식점 업주들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적 위상은 어떤 자영업종에 비해 국민적 인식이 두텁지 않다”고 밝히고 “(오늘 결의대회가)우리나라 모든 외식산업 종사자들의 꿈과 희망을 다시 쓰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장에는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와 홍준표 대표가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들이 대회장을 찾아와 중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도 보였다.

간담회 자리서 남상만 회장은 박 전 대표를 "우리 시대가 절실히 여망하는 진정한 참 정치인 박근혜 대표가 300만 종사자들의 여려움을 격려하고자 방문하셨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음식업중앙회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대국민 보고, 42만 회원의 권익과 업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음식업중앙회 위상 대외 과시 및 회원 결속력 강화, ‘위대한 한국음식업중앙회 건설’ 비전 현실화를 목적으로 열린 행사다.

▣ 정치인 발언록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격려사 中]

-여신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신금융업법을 개정해서 카드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서명을 해서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카드 수수료가 호텔, 골프장, 대형마트, 소상공인 및 외식업체 어디에 가더라도 동일한 요율로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카드 수수료를 책정함에 있어서 일체의 차등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그 조항만 있으면, 카드 업체는 요율의 차등화를 줄 수 없게 됩니다.

-세액공제율 일몰제 폐지와 영구법제화는 확대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범위 개선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수수료율 문제는 백화점에 가도 골프장에 가도 음식점에 가도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금년말까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격려사 中]

-무엇보다도 카드 수수료율을 봤을때 하루에 얼마나 번다고 카드수수료울을 3% 가까이 떼고 그것보다 더 떼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구대로 골프장, 백화점 및 대형마트와 똑같이 1.5%로 낮추겠습니다(함성)
-부자가 더 내야지, 백화점이 더 내야지, 대기업이 더 내야지 어떻게 소기업 음식점에서 여러분이 더 내야 합니까. 안 됩니다.(박수 함성)

-지금 저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낮추려고 합니다.

-이 범위를 2억으로 높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5~6억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 공제율. 이것은 내년에 영구적으로 법제화해서, 농산물 식자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유지하겠습니다.)

-가맹점 단체와 카드사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가맹점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외식업계가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한나라당과 함께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간담회 발언 中]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말씀이 많았는데 이 문제는 일몰과 연장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법제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오늘 이런 결의대회까지 열게 되었겠습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 한국음식업중앙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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