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조사관’ 사립탐정법 도입으로 흥신소, 심부름센터 표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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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조사관’ 사립탐정법 도입으로 흥신소, 심부름센터 표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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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최근 우리나라에는 추리소설이나 추리영화에 나오는 미궁 속 사건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사기, 폭행, 살인 사건 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는 국가공권력의 도움을 받기 힘든 사건? 사고들도 많다. 그로인해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기업보완 & 직원관리, 간통, 이혼소송, 보험사기, 폭행 등 민·형사 사건을 위한 민간조사법의 도입이 시급해지고 있다.

또한 기존에 이러한 일을 조사? 해결해 주던 심부름센터와 흥신소의 불법자료수집과 기밀유출, 정보의 악 이용 등으로 고객들의 2차 피해 발생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간조사관의 업무의 범위는 기업조사, 이혼소송, 증거조사, 경호까지 그 분야가 광범위하며, 전문적인 조사과정을 통한 정보수집으로 더욱 면밀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그 업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가 소송과 관련한 사실조사와 증거수집이며, 민·형사소송에 대한 민간조사관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립탐정 제도가 가장 발달한 국가에서도 탐정 업무는 소송과 관련된 업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소송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송구조의 근본인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서는 증거를 통한 사실의 발견이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이 되고, 이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과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탐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이 분야에서의 탐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상표권과 저작권에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면서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조 상품에 대한 민간조사관을 고용하여 시장을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제도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 지적재산권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사수요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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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주요업무는 이혼소송, 사람찾기, 간통, 가짜상품(일명 짝퉁), 보험사기, 산업스파이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전문적이지 못하며 일 진행과정에서 각종 사고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하면서도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국내에서는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복잡한 사안들과 개인적인 사건들을 해결하기에는 공권력이 부족한 터라 국민들은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사람을 찾게 된다. 

 

분당에 거주하는 김모(35) 씨는 "남편의 외도로 변호사와 상담을 했을 때 간통을 입증하는 것은 본인이 불륜현장증거수집을 통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하며, "가정주부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남편 뒷조사를 직접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주변으로부터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같은 곳에 의뢰를 해보란 조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씨는 해당 업체를 꼼꼼히 살펴 신뢰성 있고 합법적인 업체를 잘 선택하라는 충고도 받은 것이다. 이렇듯 최근에는 민간조사관과 같은 사설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업체선택과 조사방식에도 소송과 관련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민간조사관(www.kbglobal.kr, 정규성 대표)은 "의뢰하기에 앞서 해당업체의 경력과 업무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사건해결에 있어 신뢰성을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OECD 국가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채워주지 못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민간정보원" 일명 사립탐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이 해결한 미제사건 역시 수사 및 법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국내에서도 흥신소, 심부름센터라는 불법적인 일들에서 벗어나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탐정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여 '민간정보원', '민간조사관' 등으로 불리우며 새로운 전문직종으로 이끌고 있는 기업이 있다. 

 

한국민간조사관은 전문가 양성교육과 기업체와 변호사, 법무법인 한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대표되는 '한국민간조사관'으로 활동 하고 있는 기업이다.

 

상담전화 : 070-8193-0127   

바로가기 : http://kbglobal.kr

해외 및 지국 모집 : 010-7437-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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