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보편적 무상보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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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보편적 무상보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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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정난 심각으로 예산확보 불투명 해

인천시는 내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에 대해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가 초등학생의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전국 처음으로 만 0∼5세 모든 영유아들에게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위해 2016년까지 전면 무상보육을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을 만 5세로 할지, 만 4세 아동을 포함할지를 결정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며, 만 5세 아동의 경우 정부 지원 보육료보다 비싼 민간 시설을 이용하면 시가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 5세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료가 월 평균 17만7000원 지원하는 만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24∼25만원의 차액을 지원할 방침이며 시는 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예산은 만 5세로 하면 123억 원, 만 4세를 포함하면 464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위해 만 4∼5세 아동 1만7531명의 보육비 580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시는 앞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만 3세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현재 시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 관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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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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