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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로 토지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서구식 개념인 주택 ‘보유세’를 부과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중국은 그동안 취득세와 양도세는 있었으나 이번 주택 재산세 부과는 처음으로 충칭시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중국 중경만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충칭시는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지금까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별장 3,400여 채의 주택에 대해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0.5%~1.2%의 주택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된 이들 별장은 주택 개발업체가 문양 후 남았거나 은행대출을 위해 담보로 잡힌 주택이거나 혹은 법원이 압류한 후 보관하고 있거나 보유는 했으면서 거주하지 않은 주택들이다. 충칭시는 이러한 재산세 부과 조치를 함으로써 중국 최초의 주택재산세 부과 도시롤 기록되게 됐다.

충칭시의 주택 재산세율을 보면 주택단가가 과거 2년간 평균 가격의 3배 이상일 경우 0.5%, 3~4배일 경우에는 1%, 4배 이상이면 1.2%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충칭시는 충칭시에 거주하지 않거나 소유 기업이 없고 직장이 없는 사람이 2번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재산세를 0.5%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이 충칭시가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 것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처음 도입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주거용 부동산(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 부과를 한 것이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부과에 대해 사회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를 하는 세력이 있으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