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는 지금 특허 전쟁 중. 융복합제품 늘면서 특허 분쟁 심화. 대책 절실 ⓒ 뉴스타운

최근 삼성전자와 미국의 애플사간의 특허 분쟁에서 볼 수 있듯 앞으로 특허권 확보와 이를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특허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융복합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에 채용된 각종 특허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이 산업 주도권을 잡아 갈수밖에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8일 “글로벌 특허전쟁의 확산과 산업의 경쟁구도 변화(삼성경제연구소, 박찬수 수석연구원 등)”라는 제목의 글은 이 같은 특허전쟁의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말하고 있다.

최근 구글이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토롤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는 등 기업 간 합종연횡이 활발하며 특허분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특허 전쟁의 양상과 이에 따른 산업 경쟁구도의 재편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상을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허 비즈니스 환경은 첫째 특허를 수익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허가 제조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되면서 라이선스, 벤처투자, 재판매 등 특허를 활용하는 공격적 수익 창출 활동이 활발하다. 둘째 특허 비즈니스 모델이 분업화, 전문화되고 있다. 특허를 보유하지 않고 다수의 기술 제공자와 기업의 필요기술을 중개해주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무형자산의 유동화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넷째 특허권 관리기업(NPE = Non Practicing Entities)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이러한 특허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한국기업은 특허를 비즈니스 자산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현재의 주력사업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사업 분야와 인접분야까지 포괄하는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글로벌 특허생태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관된 특허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특허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어 제조 기업들도 특허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결정요인임을 인식하여 특허 중심의 연구개발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특허의 등록 건수를 늘리기 보다는 사업화 프로세스 개선, 로열티 수입 확대와 휴면특허(이른바 장롱특허)의 매각 등 질적인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특히 정부는 특허전쟁은 단순한 기업 간의 합의와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신산업 발굴 등 대규모의 정부 연구 개발(R&D)사업의 기획에 ‘특허의 변수’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 밀착형 특허 지원체제 구축을 기본 목표로 삼아 특허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고, 중소기업이 준비하기 어려운 미래 기술 분야의 아이디어나 특허를 공공자금으로 매입하여 전략적 특허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