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지원금으로 보수단체 반북활동” 관련 해명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보수단체인「어버이연합」에 무의탁 노인 식비 명목으로 보조금 1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돈이 6월 25일과 7월 27일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풍선으로 띄어 보냈고 반북(反北)행사 등 정치활동에 사용됐으며, 이는 서울시가 정치 활동에 시민을 위해 마련한 복지 지원금을 투입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0년도에「대한민국 어버이연합」에 “사회취약계층(노인) 권익신장” 사업으로 11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사업비 정산서 확인결과
‘10.6.25 도시락 구입(173만원)은 사업목적인 “6.25 60주년 기념 임진각(판문점) 독거노인 및 참전용사 초청 안보탐방”시 제공되었으며,‘10.7.27 도시락 구입(116만원)은 “도시빈곤층 독거노인 제공용”으로 확인되어
정산결과 사업비를 부당지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혔다.

보조금 지원단체 사업추진의 중간 실태확인을 위해 공익사업선정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컨설팅?평가위원회」(12명) 구성하여, 현장 컨설팅 및 중간평가를 실시하고(9~11월) 있으며, 사업추진 및 보조금 운용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카드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철저한 정산심사 등을 거쳐 부적정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여 환수 조치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사업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선정시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