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23일 아침 서울행정법원 주차타워 3층에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김병하 조합원의 주검이 발견됐다. 다수 언론은 법원관계자의 말을 빌어 고인의 죽음을 가정사의 문제로 치부했다. 법원본부는 유족과 주변 동료들의 면담을 통해 연일 재판제도 등 고인의 죽음이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밝혀냈다.

법원본부는 사건의 책임자 문책, 법원행정처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과, 야간재판 관행화 개선, 인력의 즉시 충원 등의 요구는 물론 공무상재해처리를 위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 9월6일 서울지방법원 인근에서 ‘1인 등기관제도, 광역등기국 설치, 법원대량사망사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다소 긴 이름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선민 조합원의 영결식을 치르고 참석한 법원본부 부산지부 정영국 조직국장은 “전자소송 시스템이 불안정해도 물어볼 곳조차 없다. 법원의 직원들은 불완전한 전산관리 시스템의 종으로 전락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법원 행정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해놓고도 조악한 인적, 물적 지원으로 생색만 냈다”면서 “결국 법원 조합원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포등기소 이중한 등기관도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산관련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모든 직원들을 한사람, 한사람 감시하는 체계이며, 개인의 능력을 숫자로 계량화해 등기전산시스템이 오히려 살인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본부 전호일 본부장은 “김병하, 이선민 조합원 등 법원 직원 중 올해 벌써 9명이 사망했다”면서 “고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1인 등기관, 광역등기국 제도의 부조리도 낱낱이 고발했다.

1인 등기관 제도의 경우 그동안 2인 1조가 되어 처리하던 등기신청을 1인 체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등기업무는 일반 재판제도와 달리 항소, 항고 등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자칫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법원본부는 1인 등기관제와 광역등기국 설치로 편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오히려 살인도구로 전락했다며 법원대량사망사고 대책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뉴스타운

시민들이 겪게 될 불이익은 이 뿐만이 아니다. 대법원은 기존 등기소를 통폐합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미 9월26일부터 관악, 성북, 강남, 동작 등 등기소와 등기과, 상업등기소를 포함한 서울광역등기국 설치를 예고한 상태다.

법원본부는 노년층과 인터넷 취약계층은 물론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를 표명했다. 설문조사 또한 등기소 방문 시민의 다수인 79.2%(해당 등기소 이용자 조사, 8월22~25일)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법원본부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공공서비스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 1인 등기관제와 광역등기국 설치를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