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저작권 협력강화 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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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저작권 협력강화 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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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회 회의와 포럼 개최, 민간 교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6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일 양국은 매년 1회씩 한일 저작권 회의와 포럼을 개최, 해적판 대책과 양국 민간 저작권단체를 포함한 민관 인적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06년 온라인 저작권 보호와 국내 법제도를 놓고 정기적인 의견교환을 진행해 왔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최근 들어 비디오, 뮤직 소프트웨어 불법 복사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확산되고 있어 한일 양국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저작권 보호 관련 국제협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일본의 경우 다카키 요시아키 문부과학성 장관이 지난 8월 26일 서명을 마쳤고 한국은 6일 서울에서 열린 각서 교환식에 서명했다.

 

한편, 이번 각서체결에 따라 협력기간은 5년으로 하고, 종료가 통고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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