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아동 포르노 대국'이라는 불명 속에 단속에 골머리 ⓒ 뉴스타운

세계 각국이 인터넷 상에 나도는 ‘포르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특히 ‘아동 포르노 대국’이라는 불명예에 당국이 골머리를 않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경찰이 인터넷 상에 범람하는 ‘아동 포르노 영상’으로 애를 먹고 있다고 전하고, 올 1~6월 일본 전국에서 아동 포르노 사건과 관련해 649건이 적발됐고, 455명이 체포 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2000년부터 통계를 집계한 이후 올 상반기 아동 포르노 사건이 최대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적발이 끊이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아동 포르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창하는 단체에 따르면, 최근 아이들의 운동회나 수영대회 등에 잠입해 사진을 찍는 사례도 있으며, 더욱 큰 문제점은 피해 아동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 

교도통신은 이어 국제사회로부터 ‘(일본은) 아동 포르노 대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 정부는 지난해 여름, 아동 포르노 영상 발견시 접속사업자가 접속을 차단해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블로킹(blocking)’실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대부분의 세계 여러 나라는 아동 포르노의 ‘단순 소지’를 금지하지 않는 곳은 일본과 러시아뿐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정권교체의 여파로 법안은 방치된 상태이다. 이런 와중에 법 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대로 실시에 들어가는 블로킹에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파일공유 소프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 이 방법은 서버를 통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 사이에서 영상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 블로킹에도 걸러지지 않는다.  

일본 국회는 아동 포르노 소지 규제강화를 위한 법개정 심의가 시작은 됐지만 집권 민주당은 아동 포르노 영상을 반복해 구입하는 경우에 처벌을 한다는 ‘취득죄’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민당, 공명당은 ‘단순 소지 금지’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양쪽 의견에 큰 차이가 있어 쉽게 합의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교도통신의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여전히 ‘아동 포르노 대국’이라는 불명예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