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검사 6명을 고발하기로 함에 따라 정치권과 검찰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지난 6월 말 활동을 종료했던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의 대검찰청 기관 보고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대검 차장검사와 중수부장 등 검찰 간부 6명 모두 출석하지 않자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3권 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불출석 사유를 밝힌 가운데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 등으로 한차례 격돌했던 국회와 검찰 간 힘겨루기가 2라운드에 접어드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검찰 측 증인들은 국회의 동행명령장까지 거부했고, 특위는 검사 6명 전원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들을 불출석과 국회모욕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현직 검사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8년 만이지만 검찰은 또 다시 불응했다.

실랑이 끝에 해당 검사에게 직접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4시간 동안 청사안을 돌다 결국 집행 시간을 넘겨 성과없이 돌아갔다.

정치권은 같은 날 지난 6월 국회때 종료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검찰 개혁'에 다시 정조준 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8일 있을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