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150일 전투 비용 대라 요구
김정일 150일 전투 비용 대라 요구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09.08.17 15:1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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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기업 현대에 국가안보 및 대북정책을 위임 위촉 할 수는 없어

10일 2박3일 예정으로 방북을 한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이 네 차례나 귀환일정을 연기해 가면서 면담을 요구하여 16일에서야 겨우 김정일과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김정일 면담 과정도 문제가 있었지만 김정일과 면담 후 알려진 현대아산과 북 '아태평화재단'간 공동발표문이란 게 이건 숫째 장난도 아니고 코미디도 아니다.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대북)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 전에 대통령에 자문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헌법 제 91조)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의장이 된다.(국간전보장회의법 2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둔다.(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법률 제4조)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한 방문, 주민접촉, 물자의 반출 반입, 협력사업의 승인은 물론 대금결제, 수송, 통신, 검역, 교류협력지원에 과한 업무를 시행감독한다.(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법률 9~17조)

● 따라서 금강산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사업 계속여부는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 김정일이 대한민국 정부 당국과 서전 협의나 양해도 없이 현정은과 私的인 면담석상에서 결정, 일방적으로 발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 만약에 현정은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특사 이었다고 가정할지라도 특사란 메시지를 자구하나 틀리지 않게 전달하는 역할이지 멋대로 결정과 합의를 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 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는 것이다.

● 더구나 관광에 나선 대한민국 국민이 등 뒤에서 쏜 총을 맞아 죽고, 개성공단에 파견 된 남측 기업체 직원을 136일이나 무단으로 감금 억류하는 등 《야만적인 반인권, 비인도 범죄》행위에 대한 엄격한 진상조사와 북측의 시인사과 및 피해 보상,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약속, 이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책임 있는 당국 간 합의의 선행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선행조치가 없이 현대가 나서서 북의 대남통일전선공작기관과 멋대로 사업재개를 약속했다는 것은 현대의 엄중한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특히 이산가족 면회나 상봉문제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사업으로서 관광업이 나 하겠다고 나선 현대가 덤으로 "끼워 팔 물건"이 아니다.

● 그런데 결과적으로 헌법 제 91조에 근거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과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인허가와 시행 감독의 주체인 통일부와 사전협의나 조정 없이 현대아산이 일방적으로 김정일을 만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서 《멋대로 합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명박 정부나 통일부가 무엇에 쫓겨서 이 따위 엉터리 놀음을 펼쳤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낙제가 아니라 퇴학 감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란 게 아직도(?) 있다면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이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 한 '현대와 아태의 공동보도문'을 그대로 추인(追認)한다면 2차 핵실험으로 인한 UN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후계체제구축문제로 동요하고 있는 내부 사정과 자신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다급 할대로 다급해 진 김정일에게《대화의 주도권》을 헌상하는 꼴이 되고 만다.

北은 지금 김정일의 3남 김정운을 내세운 후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른바 150일 전투에 전 주민을 강제로 동원하여 총력을 경주 하고 있으나 자재와 동력공급이 안돼서 도처에서 소동만 벌일 뿐, 심지어는 자재와 설비 인력 등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배당해 주게 돼 있는 김정일 현지지도 업소까지 자재와 전력(電力) 부족으로 가동률이 30%를 밑도는 형편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 한 닢, 철근 한 개, 시멘트 한포, 쌀 한 줌이 아쉬운 김정일이 10.4합의정신과 '우리민족끼리' 구호를 앞세워 "우리 민속명절인 올해 추석에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발표 한 것은 우리정부에게 반대할 명분이나 구실을 허용치 않으면서 시한부 협력과 지원을 요구 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추석이 10월 3일 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①금강산에서 ②추석 때 ③이산가족 면회 및 상봉을 실현하자고 한 것은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 [ⅰ] $ 박스인 금강산관광재개, [ⅱ] 150일 전투에 맞춰 물자장비 긴급지원, [ⅲ] 총격살인사건 사과 없이 대내적인 체통유지, [ⅳ] 예비접촉 등 위장평화공세로 국제적 제재분위기를 완화하여 [ⅴ] 체제붕괴 위기 돌파를 노린 간교한 술수이다.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의 이 따위 얕은 수작에 더 이상 말려들어 이리 저리 끌려 다니거나 밀리지 말고 호혜평등과 내정불간섭을 전제로《상호주의에 입각한 당국자우선 원칙》을 확립하여 남북관계에 전 방위적인 주도권 장악의 호기로 삼아야한다.

만약 통일부나 국가안전보장위원회 멤버 중에 과거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에 미련을 갖거나 퍼주기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과감히 도태 시켜야 할 것이며 대북정책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관계법령을 명백하게 위배한자는 가차 없이 탄핵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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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준 2009-08-18 07:43:10
백승목 이놈아: 입다물고 짖지말라고 여러번 경고 했는데 또 근거도 없는 사실을 날조해가지고 민족의 화해와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있느냐? 남북이 왜서 경색됬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 그 원본은 왜 비판하지 않고 남북의 소통을 위해 애쓰는 사람만 비판하느냐? 너는 친일 주구의 후손이 아니가? 너는 민족끼리 서로 물고 뜯어야 속이 시원한 놈이다. 이 민족의 페물아! 더 짖지마라!

황소 2009-08-18 09:16:25
조공을 받아만 준다면 뭐든지 다 오케이 오케이하고 오라는
전권을 리맹박동무한테 위임받고 갔다 옹것이제. 과수댁이야
양쪽에서 뜯김시로 이왕 버린 몸인디 본전이라도쪼께 건질라면 구석궁앞에 거적이라도 깔고 지다리는 수밖에 업었을거여.
이것을 조선 동아등 내시들이 바티기의 성공이라고 하능거여.
저밑 오기준이는 또 무슨 소리여? 시방 현데이야기하는디
무슨 친일 이야기 하고 있능기여? 성명서가 증거제 무슨 징거
대라는거여? 동문서답이나 함시로 말귀도 못알아 듣는놈이
아니여? 리맹박동무는 퍼줌시로 삥땅이 목적이고 현대는
돈벌이가 목적이제 워디 남북화해같은것은 뒷전이여.

허무맹랑 2009-08-18 11:12:02
공상소설가도 아닌 것이 소설가 흉내내는 걸 보면 가당치도 않아. 백가야 여름 휴가갈데도 없니? 헛소리 작작 그만해.
독짖는 늙은이는 조용하게 그리고 곱게 가는게 좋을 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