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분지 아래에 대한민국의 대륙붕으로 연결된 제7광구는 왜 대한민국이 꼭 개발해야 하나?

제7광구는 첫째 에머리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최대의 가스전일 가능성 있고, 둘째 한국경제의 약 70%를 감당하는 남해안에서 대만, 필리핀을 경유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항로이고 셋째 어업전지기지로서 풍부한 수산물의 보고이며, 넷째 한미동맹의 주역인 미국과 해양으로 소통하는 군사항로이며, 다섯째는 한국의 약 80%에 해당하는 해양영토의 확장 등에 큰 이유가 있다.

그곳은 1968년 UN아시아개발위원회가 중국의 동남해와 한국의 제주분지 그리고 일본의 오까나와 일대를 탐사했고 이듬해인 1969년 에모리 보고서로 발표당시 석유와 가스의 예상 매장량이 사우디의 약 40%와 약 10배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해저광물자원이 있을 것으로 발표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제주분지로 이어진 대륙붕을 제7광구로 획정하고, 해저광물자원법을 발표하여 제7광구를 대한민국 영해로 발표했고, 일본과 중국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제7광구를 한국영해로 발표한 4년 뒤 일본은 뒤늦게 이의를 제기했고, 공동개발을 제의하여 1974년 한일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고, 그 주요내용은 1978년 6월 22일부터 발효하며, 공동개발의 약정기간은 50년이며, 반드시 한일 양국이 합의를 하여야만 한일공동개발구역에 시추와 개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기술, 장비, 비용은 일본이 부담하여, 채굴된 경제적 이익은 각각 1/2씩 나누기로 하는 한일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인 1969년 에머리 보고서가 발표될 당시 동중국해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 등 해양광물자원의 평가액은 약 6천조로서 현재의 가치평가로는 최소 12경원 정도이다.

지금부터 약 49년 전인 1974년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1인당 GNP가 불가 500달러였을 시기이므로 현재 국민 1인당 32,886달러시대와는 다른 어려운 여건이었기에 한국은 일본의 기술과 자본에 의지하여 한일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본의 배신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세계 제5위의 가스 산유국인 카타르의 경우 그 나라가 시행하는 복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물론 인구가 280만명인 도시국가이며, 자국의 인구는 30만명이고, 이웃 나라에서 이민을 온 250만명으로 구성됐으며, 본국 국적자에 비해 이주민은 약 1/2의 복지혜택이 주어진다.

카타르의 국적자는 남자 성인에게 매달 5~6백만원의 기본소득을 준다, 남자가 장가가면 주택을 무료로 제공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지원금 약 1억원의 양육비와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매달 약 230만원을 지급하며, 교육비용, 의료비용, 교통비용이 무료이며, 세금도 내지 않는다. 특정 기업은 많은 흑자를 기록해도 세금은 내지만 나머지 돈은 기업주와 주주들 그리고 직원들의 몫이나 국가의 자산인 석유나 가스개발로 인한 이익은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교육, 의료, 교통비용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대한민국도 제7광구가 개발되어 카타르의 1/3~1/2정도라도 복지혜택이 만들어 진다면 이 땅에는 고아도, 청소년 가장도, 장애우도, 독거노인도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유를 막론하고 박정희 정부 이후에 제7광구를 해결하고자 특별히 애쓴 정부나 정치인이 없었던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윤석열 정부부터라도 세밀하게 잘 준비해야 하겠다.

지금처럼 제7광구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현행 예상대로 2025년 6월 22일 이후에 일본에서 제7광구의 90% 이상을 지배하여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를 뽑아낸다면 그때도 역대 정부들 간에 책임공방과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면피용 싸움만 계속할 것인가?

제7광구에 대한 역대 정치인들의 기만과 직무유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되는 이유는 제7광구로 인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정치, 국민들을 풍요롭게 하는 정치를 통해서 자국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역대 정부와 역대 국회의원들은 제7광구를 철저히 방치해 왔다.

제7광구를 통해 세계 최상급의 경제강국으로 거듭나, 세계 최강의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제7광구의 개발은 50~60대보다 20~30대가 실질적으로 더 큰 복지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한국은 2025년 6월 22일까지 약 20개월 동안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을 독촉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애국동지들과 함께 제7광구 개발촉구위원회를 출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