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민간 투자에 의한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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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민간 투자에 의한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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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수도 자카르타와 다른 섬의 칼리만탄 섬 ‘누산타라’로 수도 이전
현재의 인도네시아 수도 자바섬의 자카르타. 인구밀도 높고, GDP집중, 지반침하, 교통지옥 등으로 수도를 칼리만탄 섬 누산타라로 수도 이전 프로젝트 진행중,. 민간자본에 의지하고 2024년 11월 현 대통령 퇴임으로 프로젝트 지속성에 의구심 제기. 사진=안타라통신 기사 일부 갈무리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22년 3월 신(新)수도청(IKN, Nusantara Authority)을 발족, 본격적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45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삼고, 추진 중인 신수도 누산타라의 면적은 25만 6천 헥타르이며, 현재의 수도인 자카르타(Jakarta)보 4배, 싱가포르보다 약 3배 크기이며, 한국 서울 면적의 약 4.2배나 크다.

칼리만탄 섬의 신수도 누산타라는 현재 수도 자카르타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1,200km나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현재 건설 공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은 자바섬의 인구밀도가 57%에 이르고, GDP집중도도 무려 60%나 되며, 지반 침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의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탄소중립(Carbon Neutral) 정책 실현을 위한 야심에 찬 프로젝트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우선 신수도 이전 사업을 들여다보면 4개의 세부사항으로 이뤄져 있다.

제 1의 세부사항은 2020~2024년 사이에는 대통령궁, 주거단지, 전력, 수도, 도로, 철도 등 주요 인프라 구축과 공무원 이전, 그리고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8월 17일) 이전에 대통령궁 건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 2 세부사항은 2025~2035 사이에 주요 경제 인프라 구축 완료, 중앙 행정부 구축 완료, SDG(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이며, 제 3세부사항은 2035~2045년 사이 광역도시 구축 및 순환경제 시행을 위한 네트워크 독려하고, 제 4 세부사항은 최종 완공 목표연도인 2045 이후 세계 10대 도시 진입과 탄소배출 제로 달성 및 100% 신재생에너지원 구축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이 2045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주력 사업은 이전 비용 약 39조 원의 대부분을 민간 자금에 의존할 계획이어서 자금 조달이 잘 진행될지가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약 25만 6천 헥타르의 신수도를 완공하고, 신수도 인구는 약 200만 명을 산정하고 있다. 중심 대통령궁 공사 진척 상황 비율은 약 40%에 달해 2024년 8월 17일의 독립기념일의 식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의 수도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 섬에는 전체 인구 약 2억 7000만 명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경제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60% 가까이를 차지한다. 발전이 더딘 다른 섬과의 격차가 오랜 과제였다. 또 자카르타는 극심한 교통 체증과 잦은 홍수 피해 등도 과제로 남아 왔다.

반면 일본 전체 면적보다 큰 칼리만탄 섬은 인구 1700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역대 대통령 3명도 수도 이전을 검토했으나 무산되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4월 구상을 내놓고 프로젝트 공사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지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용을 최소 466조 루피아(약 39조 4,236억 원)로 추산한다. 국비는 20%, 나머지를 민간이나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등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해외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를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 예산에서 20%밖에 편성하지 않는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일부 전문가는 “민간의 투자 결정에는 시간이 걸린다. 장래, 국가 예산의 비율을 늘릴 필요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지 언론이 지난 7월 보도한 여론조사에서는 57%가 수도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 개발비용을 다른 문제에 쓰는 것이 유익하며, 현재의 자카르타가 수도로 적절하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일본 등 국내외 기업 등으로부터 투자 의향서를 280건 이상 받았다고 한다. 9월 21일에는 첫 호텔 건설도 시작됐다. 다만 20년 이상에 걸친 장기간의 계획인 데다 내년 10월에는 조코 대통령이 퇴임을 한다.

퇴임 후의 사업 계속에의 불투명감을 지울 수 없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계약을 확정시킨 기업은 적다고 여겨진다. 조코 대통려은 9월 (호텔 건립 시작은) 누산타라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계획 진전에 대한 호응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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