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군, 드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필요

한국은 북한의 끊임없는 무인 항공기(UAVs)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무인항공기에 대한 한국의 대대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서울은 올해 9월까지 드론 운용 지휘부를 설치하는 조례를 발표했다. 이번 조례는 2022년 12월 한국군이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항공기(UAV)를 파괴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은 감시 및 타격 작전이 가능한 자체 무인 항공기를 만들면서, 적대적인 무인 항공기를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러한 역량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환영되어야 한다. 북한 무인기는 군사적, 심리적으로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고, ‘무인기’는 이제 ‘현대 전쟁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서울은 드론 대응 드론 능력을 개발하고, 드론 운용 지휘부를 신설해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기술과 무기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고 한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 개념은 아니다. 정부는 새로운 드론 사령부를 세우기 전에 수단과 목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질문들에 답해야 한다.

* 드론 기술 개발과 제조와 함께 드론능력 활용과 정책 목표와의 개념 정리

2022년 12월 26일, 5대의 북한 무인기가 남한 영공으로 넘어와 5시간 동안 비행했다. 드론 한 대가 서울의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는 비행금지구역을 뚫었다. 한국군은 처음에 무인기를 탐지하는 데 실패했다. 탐지되자마자, 군은 전투기와 공격 헬리콥터를 동원했고, 그들은 총 100발을 발사했지만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추락한 유일한 항공기는 한국의 공격기 중 하나였다. 이 사건은 한국의 방공 시스템의 취약성과 드론 공격에 대한 한국군의 낮은 준비 상태를 보여주는데 충분했다. 다른 사건들도 많다. 북한 무인기는 추락하기 전에 2014년에 청와대와 2017년에 중요한 군사 시설의 항공사진을 찍었던 사건도 있었다.

공정하게 말하면, 드론에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 드론은 느리고, 작고,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탐지하고, 추적하고, 가로채기가 어렵다. 전통적인 레이더 시스템은 그러한 물체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설령 레이더가 인식을 할 때도, 드론을 마치 새와 같은 비슷한 크기의 다른 물체와 자동으로 구별할 수 없다.

* 한국군 지휘관들의 교전규칙 부재와 파편화된 서비스

그러나 기술적인 어려움을 제외하고, 이 사고의 또 다른 기여 요인은 한국 지휘관들의 명확한 ‘교전 규칙의 부재’와 서비스 간의 파편화된 방공 시스템이었다. 북한 무인기의 성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의 낮은 대비태세는 우려할 만하다.

북한 무인기들이 가장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은 한국군과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이다. 북한은 한국이 사용하는 고가의 감시자산과 정찰기를 감당할 수 없어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시용 드론을 개발했다. 감시 드론은 또 전시 동안 북한의 군사 작전을 강화할 수 있다.

최소한 정기적으로 남한 영공을 관통하는 북한 무인기는 한국 민간인과 군인들에게 심리적인 큰 피해를 입힐 것이다.

* 북한의 드론 생산 능력 향상과 기술 급상승

또, 북한은 미국의 표적용 무인기(MQM-107D)를 포함한 전투용 무인기를 획득했다. 북한은 지난 7월 ‘전승일(Victory Day)’ 열병식에서 이 신형 전투 및 감시 무인기들을 자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 공군 기지의 위성사진에서 공대지 미사일, GPS 유도 폭탄,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중국의 킬러 드론과 유사한 새로운 유형이 감지됐다.

집속탄(cluster bombs)이나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무인항공기는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이 분명하다. 만약 무리지어 보내진다면, 무인항공기는 정교한 무기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 한국군의 대응 드론(counter drone)의 능력 강화

기술이 발전하고 드론이 군대에 갈수록 통합됨에 따라, 드론은 오늘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장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증가하는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과 ‘대응 드론(counter-drone)’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앞으로 5년간 4억 4,100만 달러(약 5,874억 원)를 들여, 공중 레이저 무기와 신호 교란기를 포함한 드론을 탐지, 무력화,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한국은 북한 레이더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스텔스 기술’을 탑재한 장거리 감시 및 전투용 드론을 획득하고 있다.

새로운 드론 작전 사령부(drone operation command)는 감시와 정찰, 심리전과 전자전, 그리고 대(對)드론 기동 임무의 계획과 수행을 감독할 것이다. 한국의 노력은 환영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 한국의 드론 정책 목적은 주로 기술과 무기에 초점

* 작전 개념과 교리 무시 혹은 등한시

한국이 발표한 정책은 주로 목적(작전 개념과 교리)을 무시한 수단(기술과 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과 무기 자체가 전장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기술과 무기에서 우위를 점 것처럼 보였지만, 전략과 지휘 통제가 허술하여 그들의 우위를 압박할 수 없었다.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일관된 방식으로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명확한 드론 전략과 운용 개념 부족은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드론과 대응 드론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 한국군의 드론 지위 목표 불분명

우선, 한국의 ‘드론 지휘 목표’가 불분명하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무인기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언급했지만, 한국의 억제 메커니즘이 부정이든 처벌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북한의 성공적인 드론 임무 수행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새로운 드론 ‘대응 능력으로 드론에 의한 피해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레이더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남한으로 넘어오는 북한 무인기 대부분을 탐지해 파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현재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수의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지만, 놓친 드론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비록 적의 무인기가 무력화되거나 포획되더라도, 무인기의 존재만으로도 한국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또 무인기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무인기를 남한으로 보내는 것의 무의미함을 북한에 설득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렵다. (설령 북한에 아무리 무모한 짓이라고 해도, 그들은 남한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 한국의 북한 드론 침범에 대한 압도적 대응은 합리적인가 ?

그렇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응징을 약속함으로써 북한의 무인기 파견을 저지하는 것은 어떨까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할 때마다, 10대의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압도적 대응(overwhelming response)'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 행동이 북한에 어떤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가? 군사적으로 확전을 감수하더라도 한국이 무인기로 북한의 목표물을 타격할 용의가 있을까? (일부 군사 전문가는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한다며 최첨단 고가의 고속의 전투기로 대응한다 해도, 저고도 저속의 북한 무인기 하나 제대로 잡아 내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북한의 반발만 더욱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북한은 그러한 불균형한 대응의 위협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뚜렷한 억제 장치가 없는 한국의 계획은 전략적 가치가 없이 티격태격하는 (무모한) 대응처럼 보인다.

억지력이 효과를 보려면, 북한의 압박 지점을 겨냥한 전략을 짜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지역을 감시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고려하는 “코피작전(bloody nose strategy)” 옵션과 같은 외과적 공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무인기 침범에 보복하겠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코피작전은 미국의 대북 정책으로 거론되는 군사 작전으로 예방타격을 하기 위해 상징적인 시설을 정밀 폭격하는 작전을 말한다.)

한국은 또 무인기를 이용하여 북한 지도부의 위치를 탐지하고 잠재적인 ‘참수 전략(decapitation strategy)’을 촉진하여 북한의 특권계급(ruling caste)를 제거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지도부는 북한의 무게 핵심이고, 북한은 수차례 남한의 참수 전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려고 시도하는 등 민감함을 보여왔다. 대안으로, 남한은 정보 캠페인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겨냥하기 위해 반북(反北) 전단을 퍼뜨리기 위해 무인기를 보낼 수 있다.

북한을 처벌하는 것은 드론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핵심은 무엇이 북한이 무인기를 남한에 보낸 것을 후회하도록 설득할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새로운 드론 운용 사령부의 또 다른 목표는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드론을 한국군에 통합하는 것이다.

최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보여주듯 드론은 무력 충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드론의 실시간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하는 능력은 군사 지도자들이 상대의 움직임과 요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타격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투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인간 인력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한국은 핵 문턱 아래로 떨어지는 제한된 전쟁 시나리오에서 드론을 기존 군사력을 증폭시키는 힘의 곱셈기로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은 다른 지역 분쟁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파트너들과의 역량 강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드론을 군사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연합 전력의 상호 운용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드론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드론 기술이 발전하고, 드론이 군대의 필수 도구가 됨에 따라, 한국은 전장에서 다른 무기 시스템과 함께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의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 결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한국의 전략은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되어야 된다. 게다가, 서울은 작전 개념과 교리보다 기술과 무기 개발에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술을 구축하고 무기를 획득하는 것과 의도를 가지고 목적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것이다.

<< 위의 글은 미국의 ‘국익’이라는 의미의 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8월 11일(현지시간)자 ‘라미 김(Lami Kim)'이 기고한 글이다. 라미 김은 미국 국방부 산하 다니엘 K. 이노우에 아태 안보 연구 센터(Daniel K. Inouye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의 교수이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간 경력의 중핵 간부이며, 조지 워싱턴 대학의 엘리엇 국제 문제 대학(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의 비거주자 학자 및 태평양 포럼의 겸임 연구원이다. 최근까지 그녀는 미 육군 전쟁 대학에서 부교수 및 아시아 연구 프로그램 책임자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