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drone, 드론)는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격형 무인기는 적군의 위치, 행동, 구조물 등을 탐지하고, 파괴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무인기는 우선 정찰과 정보 수집에 유용하다. 적군의 위치, 행동, 그곳의 구조물 등을 탐지하는데 효과적이며, 전투 상황에서 전략적인 공격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이다.

타격과 파괴에 효과적이다. 적군의 구조물이나 장비를 파괴하거나 적군의 인원을 타격할 수 있으며, 상황 파악 및 전술 지원에 적격이다.

또 대기력 확보에 유용하다. 사람이 직접 조종할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운용자가 직접 위험한 작전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대기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경비 및 안전 보장에도 효율적이다. 경비와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사 시설이나 경계선에서 공격형 무인기를 이용하여 경비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재난 대응 및 구조에도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진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구조 작업에서 공격형 무인기를 이용하여 인명 구조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같이 세계 각국의 군사용 무인기 운용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한국도 안전 위협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의 무인기가 무리 없이 서울 상공을 드나드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다. 2022년 12월 26일 서울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당초 군이 밝힌 것과 달리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져 안보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무인기 침범이후 검열을 실시한 결과, 비행금지 구역인 P-73 북쪽 일부를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반경 3.7킬로미터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 동작, 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이후 대통령실 경호실이나 군 당국이 북한의 무인기 대응에 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북한은 지난 2014년 3월 24일 경기 일산과 3월 31일 인천 백령도, 4월 6일 강원 삼척, 2016년 1월 13일 경기도 파주, 2017년 6월 9일 강원도 인제지역에 날아와 도발행위를 했다. 이어 2022년 12월 26일는 한국 안보의 핵심지역인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날고 안전하게(?) 되돌아갔다.

무인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서는 양군 모두 공격형 무인기를 활용하고 있다. 5월 초에는 모스크바 크렘린 궁 상공에서 무인기가 폭발해 세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중국도 최근 일본 주변이나 동중국해 상공에서 정찰활동을 위한 무인기들이 비행하는 등 갈수록 무인기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무인기는 위력이 강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에 비해서는 성능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각국이 적극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압도적으로 저비용이어서 구입비, 운용비, 사후관리비가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돈을 들여 양성한 조종사의 인명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군에서 사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이나 일본 모두 현재로서는 무인기가 나타났을 때 값비싼 전투기가 긴급발진을 하게 되면, 비용이나 부대 운용 면에서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한국형 무인기 개발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를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해 저비용으로 긴급발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기존 영공 침법 항공기에 대한 격추는 정당방위나 긴급대피의 경우에 국한되고 있으나, 설령 무인기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항공로나 지상 안전 확보를 위해 정밀도 높은 무인기를 긴급 발진 상공이나 지상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격추시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럴 경우 무차별적인 무인기의 도발행위를 저비용으로 억제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군의 공격용 무인기 개발은 여러 차원에서 더욱 필요하다. 경계 감시 능력을 높이려면 한국군 스스로 무인기 개발과 운용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무인기를 조종할 수 있는 유능한 조종 요원의 양성도 함께 이뤄져야 하겠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며 인구 절벽 직면 위기에 처한 한국 미래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공격형 등의 무인기 개발과 운용요원 양성도 시급하다. 정부는 또 육상은 물론 해상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공형은 물론 기뢰를 찾아낼 수 있는 수중 무인기 확보도 필요하다.

인공지능(AI)이 빠른 속도로 향상을 거듭하며 군사용 무인 AI 무기의 발달이 이뤄지면서, 자율형 치명적인 살인무기 시스템 역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에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국 자체는 물론 국제사회와 연대, 자율형 살인무기에 대한 규제안을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