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후지산 자위대가 후지산 아래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2002년) ⓒ 사진/csmonitor.com^^^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1910년 한일합방으로 우리를 질곡 속으로 휘몰아가 말살하려 했던 일본이 45년 8월 15일 패전일 이후 평화주의를 주창하며 경제 부흥에 일삼더니 이제 막강해진 경제의 힘으로 다시 군국주의적 군사대국화에 더 힘을 쏟고 있는 것일까?

일본은 최근 보수적 성향의 부시 행정부와 고이즈미 총리의 적극적인 미-일 안보 체제 내에서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해 군사 대국화에 길로 접어드는 양상을 띠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먹고사는 데에 지장 없이 큰 경제력을 갖추고 그 경제력에 걸 맞는 군사강국을 꿈꾸어 왔으며 이제 그 꿈의 실현을 위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듯하다.

소수파 정권인 고이즈미는 미국과 관계를 보다 더 강화해가며 국내의 보수, 우경화의 큰 흐름을 타고 정권 강화는 물론 군사대국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의 일본 상공 통과 모습을 본 일본은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이는 일본에 대한 큰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우경화, 보수파들의 대북 강경 자세를 부추기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더욱 군사 강국을 떠받드는 여론을 얻는데 고이즈미는 성공하고 있다.

일본의 우경, 보수 신바람 났다.

일본은 북한 문제를 아주 기막히게 활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 일례가 있다. 오징어 잡이 배로 보이는 괴선박이 중국해 해저에 침몰됐던 녹이 잔뜩 슨 북한 선박을 일본으로 끌어다 놓고 몇 개월 동안 일본 국민들에게 전시하고 있다. 하루에 1만여 명의 일본인들이 녹슬고 볼품 없는 북한 선박을 구경하러 오게 한다.

이 배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배로 알려지고 있는 배이다. 그러나 이 배는 일본에게 대단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우리 일본 주위의 이웃국가 중에 이렇게 위험한 국가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이렇게 일본은 간단하면서 명쾌한 메시지를 통해 군사대국화라는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볼품 없는 북한 선박을 구경하러 온 한 일본 젊은이는 “나는 납치(북한의 일본인 납치를 말함)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방어 능력을 배양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슬프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중국과 북한은 우리를 공격적이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북한 선박 전시 목적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본 방위 계획은 장거리 비행 전투기를 포함 미-일 공동으로 70억 달러(약 8조 4천억 원) 상당의 해상 미사일 체제의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주 발행된 일본 ‘방위백서’는 대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특공대 창설, 오는 11월에 이라크에 파견 될 육해공 자위대와 같은 정기적인 국제 평화유지군 파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 더 두드러지는 것은 핵 회담이다. 2001년도에만 해도 방위청 고위 관계자가 핵무기를 언급했다가 해고되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금년 봄 신조 아베 방위청 장관은 일본은 이제 국방에 있어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반세기 동안이나 자위대의 해외 파견, 핵무기의 공식적 보유 등의 말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금지되다시피 했던 일본은 금년 들어 거칠 것 없이 앞만 보고 군사 대국화를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7년 미-일 ‘신 가이드라인’을 책정한 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페달을 더욱 세차게 밟아가고 있다. 이 노선에 따라 주변사태법, '히노마루-기미가요'법, 도청법 등을 제정해 사실상 군사력의 해외 진출의 길을 열어 놓은 바 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방위백서는 “일본이 ‘정상국가‘가 될 것인가?“라고 그들이 자주 반복해서 말재주를 펴 왔던 그 말을 다시 하면서 ”양자관계“ 즉 수십 년 동안 조율을 해온 미-일 관계를 더욱 깊게 해 일본 방위를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주일 미군의 수는 약 5만 명이며 일본 자체 방위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핵 능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일본의 변화는 고이즈미 준 이치로 총리의 행보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는 어김없이 한국, 중국은 물론 일부 동남아국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야스쿠니 신사에는 이미 단죄를 받고 기억에서 사라져야 할 A급 전범의 위패가 있는 곳이다.

이 전범들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시발로 보는 일본군의 진주만 자살 폭격 이전에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의해 장기간 야만적 점령 속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 왔다. 그러면서 2003년 일본은 백서를 통해 군사 대국화를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해야한다고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 경제를 밀접하게 통합해 오면서 만주에서 미얀마(현재의 미얀마)까지 극동은 물론 동남아시아 상당부분을 점령하고 식민지화했던 과거를 뒤로 감추면서 ‘군국주의 부활, 그런 추진’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일본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며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일삼으며 군사대국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명칭 자체가 소위 ‘자위대(Self Defence Force=SDF)’라며 이는 군대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일본은 평화를 지향하며 비핵화 국가로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자위대가 이라크 재건에 참여한다며 베트남식 게릴라전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한 것이다. 자위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중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법을 바꿔가며 실행에 옮기고 있다.

	^^^▲ 고이즈미 준 이치로 내각 총리대신나가사키에서 원폭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보수화, 우경화의 큰 흐름에 편승 군사 대국화를 꾀하고 있다. ⓒ 사진/AFP/JIJI Press^^^

일본은 군사소국?
미국의 일본 적극 지원만이 평화 유지한다?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군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일본 내에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보아라. 우리는 내년에 자위대를 15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현재 24명으로 알려져 있음). 우리 일본에는 ‘전략적 중대성, 또는 심각성’을 줄만한 것이 없다. 한국은 40만 명의 군대가 있고 북한은 1백만 명이며 중국은 2백만 명의 군대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적은 숫자로 그들을 침범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일본은 이들 국가들로부터 공격받기 쉽다며 크나 큰 우려를 나타내며 한편으로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는 첨단 무기, 미사일시대이다. 일본의 앞선 전자기술과 중공업기술이 만들어 내는 첨단 무기가 일본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실제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보유기술을 활용 첨단 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으며, 무기 제조기간도 단시간이면 되는 것으로 다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병력의 수만을 내세우며 일본은 군사 소국(?)이라고 항변한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구축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항공모함’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일 해상자위대는 2004년, 2005년에 2 척의 초대형 군함을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주 예정인 구축함들은 대외적으로는 적의 잠수함을 방어하며, 장거리에 파견되는 평화유지군 수송과 지원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헬리콥터를 수송할 수 있는 이 군함들은 조금만 개조해도 단거리 이착륙 제트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과 다름없으며, 사실상 항공모함은 최소한 12대의 항공기 탑재 능력과 1만3천500톤과 2만 톤에 해당하는 위용을 갖추게 된다고 더 타임스는 전했다. 이 군함에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하게 된다면 선제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이 있다. “일본의 군사화는 위협이 아니다”라고 호놀룰루에 있는 CSIS 연구소 브래드 글로써먼(Brad Glosserman)은 말하고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말하고 있다면서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엔 자체 방어능력이 없다. 정치적 의지도 없다”며 “세계는 군사력보다는 국제법에 의해 지배되고 그것이 바로 이상적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은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바로 그 발언이 것이다. 이 발언이 일본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더욱 긴밀한 관계의 미-일 안보체제 속에서 미국의 시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하와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 로널드 몬타페르토(Ronald Montaperto)소장은 “특히 만일 일본이 핵 능력을 개발하려 한다면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엄청난 부정적 반응이 있을 것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냉전 시대의 소련이 무너짐으로써 이제 미국의 가상 적(敵)은 ‘중국‘이다. 미국은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할 목적으로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부추기는 태도가 엿보인다. 일본도 과거 청일 전쟁, 만주 진출 등 중국 대륙 진출에 대한 군국주의자들의 회상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지 않는 일본 독자적 군사 주권을 회복하고자하는 속셈이 없을리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동북아 주변국의 군비 증강을 필연적으로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따라서 이 지역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기도 전에 새로운 냉전 질서가 펼쳐져 우리가 원치 않는 긴장과 있어서는 안될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질 우려도 없지 않다.

동북아 국가들이 군비 경쟁에 나서면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은 보수화, 우경화를 더욱 더 가속화 해 군사대국화를 조기에 달성 이 지역 평화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남북한 모두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평화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평화수호자로 평화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