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기후 변화와 중국 등에서 만들어진 금속 등과 맞서기 위해 생산국의 산업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지난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유럽연합(EU)과 협상하기 위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안은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는 국가들의 “클럽”을 만들 것이며, 그 계획은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에 있어서 오염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국가는 배출가스가 적은 국가에 금속을 수출할 때 더 높은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철강 및 알루미늄 공장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인 국가는 관세를 더 낮출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현재 업계와 EU 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제안은 미국이 쿼터제(QUOTA,할당제)를 대가로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이후, 지난 1년간 미국-EU 간 '친환경' 철강 생산 논의에서 비롯됐다.

미국 철강 회사들은 부분적으로 미국 철강의 70%가 석탄 연소 용광로가 아닌 전기 아크로의 고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계에서 탄소 배출 수준이 가장 낮다고 주장한다. 유럽을 포함한 다른 곳의 철강 제조업체들은 석탄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미국 생산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저탄소 철강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회담은 높은 탄소 배출에 기여하는 저급 철광석뿐만 아니라 철강 생산량의 대부분을 석탄에 의존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중국산 철강을 서방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엄격하게 관리할 경우 중국이 혁신적인 제조공법을 친환경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중국산 철강재는 미국이나 유럽시장에 발을 붙이기 어려워진다.

현재 대부분의 미국 관세는 생산 원가 이하의 가격 책정에 맞서기 위한 반(反)덤핑법(Anti-Dumping),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과 싸우기 위한 법 또는 전략적 산업 보호를 위한 법에 기초하고 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저탄소) 클럽에 가입하면 낮은 수준의 탄소 관세를 제공하는 반면 클럽 밖의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를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이 제안은 배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USTR의 대변인은 “이것은 모두 매우 개념적이며, 이에 대한 많은 작업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세부 사항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의 철강업계도 이러한 동향을 미리 파악, 저탄소 철강 제조법 개발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