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펄펄 들끓었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암전(dark change, 연극 등에서 무대를 어둡게 한 상태에서 무대 장치나 장면을 바꾸는 일)하면서, 세계 유수의 가계 빚을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중압감이 가중되고 있다. 방아쇠를 당긴 것은 기록적인 기준금리의 빅스텝 인상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26일 한국 부동산 시장을 관심 있게 조명했다.

수도 서울의 아파트 값은 지난 주 최근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6월 매매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3%나 줄어들었다.

2600조 원에 이르는 부동산 관련 채무가 지금 금리 상승의 세례를 받고 있다. 부동산 시황이 부진, 주택담보대출 지급액이 늘어나면 소비를 냉각시킬 우려가 크다.

한국에서는 가계 자산의 3/4 가까이가 부동산 시장에 꽁꽁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정책당국자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따라 채무불이행(default)이 늘어나 경제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이미 아픔을 겪고 있다. 생후 6개월이 된 아이를 두고 서울의 한복판에 사는 36세의 C씨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다고 로이터는 소개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매달 상환할 수 없어 C씨는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1년 3개월 정도 출산 휴가를 가지려 했으나, 기간을 포기하고 일찍 직장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C씨 가족은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며, 월 상환액은 지난해에 비해 72만 원 늘어다. 관계 전문가들은 월 상환액이 연말까지 더 늘어 400만 원 가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는 남편 월급의 70%에 이르는 액수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추계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이 현재 5~6%에서 7%로 상승하면,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사람의 수는 50만 명이나 늘어나 19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자 관련 서비스와 물건 소비가 전체 경제활동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불황과 수출 부진이 겹치면 경제성장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키움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금리상승에 취약한 부류에 속한다”면서 “전염병 세계적 대유행(pandemic)기간 중의 채무 증가폭은 세계적이 이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과 (투자를 위한) 대출을 모두 받은 사람들이라고 지적됐다.

* 주택담보대출은 더 오를 듯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이후 누적 175베이시스포인트(bp, 1.75%)의 금리를 올렸다. 이번 달은 사상 최대인 50bp(0.50%,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실시했다.

한국의　현재 2.25%인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2.75%로 올라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미 9년 만의 고(高)수준에 이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올라 많은 빚을 진 가정을 옥죄게 될 전망이다.

서울 집값은 최근 5년 새 2배 이상으로 뛰었다.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주택 구입에서 시작해 이윽고 부동산 투기는 국민적 오락으로 발전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30대를 중심으로 한 밀레니얼 세대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도 투기는 멈추지 않았다.

한국의 가계채무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1분기에 104.3%로 세계 굴지로 높았음을 국제금융협회(IIF)가 보여주는 주요 36개국 데이터에서 알 수 있다.

규제당국은 가계채무가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덜기 위해 고정금리로 차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 구제책이 발표된 것은 한국 중앙은행이 예상외로 50bp 금리를 올린 지 2주가 지나면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주 “가계 채무의 구조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표명했다. 그는 “차환책이 시동되면 가계채무에서 변동금리 채무 비중이 78%에서 73% 미만으로 최대 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206%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