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호선(문막-귀래) 지방도 통과 대형덤프차량 과적단속하고있나?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소장 김동균)는 강원도내 지방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태백, 강릉, 북부지소를 두고 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내에는 영서지역(원주지역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석산골재채취지역에 28톤 차량들이 많게는 1일 100대의 차들이 10여 회를 운행하고 있어 충주방향과 원주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을 20% 잡아도 귀래석산에서 문막까지 줄잡아 왕복 800여 회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형화물차량의 운행에도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9건의 적재 초과 차량단속을 하였는데 1건은 차축초과로 실제로 적재초과는 8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11월 1일 하루 2건을 단속하였고, 2019년에는 1월 18일 1건, 7월 3일 2건 (1건은 폭초과), 2020년에는 3월 12일 단 1건, 2021년에는 3월 19일 , 5월 6일, 7월 6일 각 1건씩 3건을 단속하였다.

이 같은 단속결과를 보면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관리를 하는 것인지? 쉬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근무를 하고 있다.

대형화물 차량이 전차량이 과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로파손방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과적단속을 연중행사로 하는 명절단속인가?

원주시 귀래지역은 석산골재를 하는 업체가 3-4개 있어 인근 충청, 경기도에서 골재를 필요로 하는 레미콘 업체들이 귀래면으로 몰려들어 귀래로 통하는 404호선 지방도를 지나는 문막읍 궁촌리, 비두리는 새벽 6시 30분부터 차량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다.

궁촌리는 도로에서 대부분의 인가가 떨어져 있어 굉음(소음)이나 진동의 불편함을 덜 느끼고 있으나, 비두리 주민들은 지역여건상 도로 바로 옆에 인가가 많아 그 불편함을 넘어 괴로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25톤 이상의 화물차량들이 수백 회를 운행하는데 과적단속을 4년간 8건? 이런 것이 강원도가 하는 업무인가?

지난 7월초 오후 2시경 404호 문막 -귀래간 도로에 나가 실제로 어느 정도 화물차량이 통과하는 지를 취재했다. 빈차로 귀래방향으로 들어가는 대형화물차량을 무시하고 귀래석산골재장에서 문막으로 나오는 대형화물차량이 약 15분간 7대가 통과했다. 시간상으로는 2분이 조금 넘어 1대씩 통과를 한 것이다. (#사진첨부)

인근 주민들에게는 소음, 교통사고 위험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도로파손으로 인한 국가적인 손해는 얼마나 발생하겠는가? 차량의 속도는 측정하지 못했지만 도로 폭이 좁아 추월은 다반사이며, 404 지방도에 경찰의 과속단속은 거의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여론이다.

한편 귀래면(문막면 일부 포함)에 2021년 한 석산개발업체에서 대단위 석산개발 허가를 산림청에 제출했는데, 수십만㎡의 면적에 향후 30년간 석산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하여 귀래면주민들과 문막면 일부 주민들은 사업설명회를 거부하고, 사업설명회에 참석치 않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5월 취임인사말을 통해 “임산물을 활용한 신소재 연구 등 ‘산림과학과 임업기술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등 5개 항목을 밝혔으나 '석산개발'이라는 자연환경보호의 내용은 없다.

강원도는 이 같은 지역민들의 불편함과 위험함에 조금이라도 지역민을 위한다면 대형화물의 과적단속, 과속위반 등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과적단속 검문소 등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속카메라 설치와 경찰의 과속단속도 병행하여 주민들 안전에 기해야 될 것이다.

원주시청은 귀래 석산개발지역에서 출발하는 과적차량을 단속한다고 2021년 11월 문막교에 32톤 이상 통과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운전자들의 화물무게를 준수할 것을 고지하면서 단속 중이다.

그러나 원주시청에는 단속장비가 없어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의 단속장비를 써야 한다. 3회의 단속장비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6개월이 지난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