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말 러시아 인플레이션율 14%로 전망
- 개혁인 ‘페레스트로이카’와 개방인 ‘글라스노스트’ 지금 시점 필요 제기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16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경제회동에서 행한 강연에서 “러시아 경제는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개혁, 재건 혹은 재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중앙은행 총재는 “오랜 자원수출 의존을 줄이고, 민간기업을 지원해, 소련 시절처럼 서방에 기술면에서 뒤처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옛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공산당 서기장이 실시한 개혁정책으로 1985년 4월에 선언됐다.
‘페레스트로이카’ 노선의 기본 특징은 ‘글라스노스트(Glasnost, 개방정책)’와 문화면의 자유화, 복수정당제 실시, 소련 공산당과 소비에트의 기능 분리 및 복수 입후보제 선거 등 정치체제의 민주화, 공산당으로부터 소비에트로의 권력 이양과 대통령 권력의 강화, 시장화에 의한 경제재건, 군축 및 동서의 긴장 완화와 상호의존체제 확립 등의 민주화를 향한 거대한 움직임이었다.
나비울리나 총재는 “러시아는 할인가격으로 수출을 해, 할증된 가격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수출의 혜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생산의 대부분을 국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구조전환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통상적인 기술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구조적 페레스트로이카가 지위 저하로 이어질 것을 누구나 걱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나바울리나 총재는 또 ‘내수형으로 민간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것은 현대화이지만,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소련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민간인 이니셔티브’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국외 경제 상황 악화는 영구적이지 않더라도, 장기간 계속 될 것”이라고 주창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주도 계획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규제의 대부분을 철폐해 러시아인이 달러나 다른 외화로 은행에 계좌를 가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중앙은행 총재는 주문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환율 규제를 여러 겹으로 해왔다. 대부분 폐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나바울리나 총재는 기자들에게 “러시아 통화 루블화는 변동환율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축소됐으며, 연말 시점의 인플레이션율은 14%에 가까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나바울리나 총재는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나, 사표가 반려됐다고 당시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었다. 나바울리나 총재의 임기는 6월 말로 두 번째 임기가 끝나지만,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3연임을 위한 재임명 제안청안 제출했다.
당시 중앙은행 측은 나바올리나 총재는 푸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적이 없다며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고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보도한 적이 있다.
이번 엘비라 나바울리나 총재의 ‘개혁과 개방(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주창은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소 개혁적으로 비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3월 러시아의 시장개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아나톨리 추바이스’ 대통령 특별대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며 사임을 하고 러시아를 떠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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