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성남시청에 10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제1공단의 결합 및 분리개발로 측근과 민간기업에 수조원의 수익을 안겨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다. 경기 성남 신흥동에 있는 제1공단은 이 전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당초 이 전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의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2016년 1월 계획을 바꿔 분리 개발을 결정했다.

경찰은 또 이 전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 부실장과 유 전 본부장 등 '성남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도 보고 있다.

대장동 스캔들은 이재명 의원과  그 측근들이 수조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사건이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2015년 민간 시행사가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하기 전 임대아파트 용도로 변경된 부지를 매입하고, 같은 해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하면서 임대아파트 비율을 10%로 줄이고 90%는 일반 분양해 수천억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사건 이다. 이 과정에서 유래 없는 4단계 용도 상향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옹벽 설치 심의 부실 등의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국민의힘 측에서 일부 지적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15년 2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최대 주주인 성남도공의 이익은 1,800억 여원으로 고정돼 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탓에 성남도공은 확정이익 1,800억원 이상의 택지개발이익을 챙길 수 없었다. 민간사업자들이 챙긴 택지개발이익은 3595억원에 달한다.

한편 성남 도시개발공사 직원 정민용은 전 성남시장 이재명에게 ‘공단분리’ 결재를 받은 것으로 이재명의 배임혐의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정민용의 진술에 의하면 “성남도공의 예상 배당이익만 1,822억원이라는 내용을 직접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단체장 누구도 안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저는 국힘(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 원을, 나중에는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의원의 이 게시물은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이 대장동 의혹 수사에 관한 기사를 링크하고 ‘검찰발 조작기사의 전형’이라고 검찰수사에 반박했다.

아울러 "고등동 제일풍경채 아파트는 2017년 성남시가 일반 분양에서 4년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변경 승인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 분양의 경우, 건설사가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양 방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라며 "아직 4년이 도래하지 않아 분양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2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버금가는 수천억원의 부당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와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통령 선거 패배이후 아무연고도 없는 민주당 텃밭 인천 계양 을에 출마한것도 불체포특권이라는 국회의원이 가진 방탄조끼를 마련하기 위해서란 의혹을 지울수 없다. 성남FC후원금 사건등 이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이 너무나 많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겠다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선만 되면 기득권 세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는건 특권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찰 임금 체계를 일반 공무원 체계로 적용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보며 '내로남불'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금은 외국 국회의원의 4배가 넘는 임금과 수행원에 따르는 비용을 봤을 때 인구대비 과도한 지출이라고 보인다. 어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된 사실을 보며 아직 거대 야당의 힘이 법앞에 군림하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