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대선탈락', 대장동은 '준공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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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대선탈락', 대장동은 '준공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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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준공 승인 '7번째 연기' 검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확인 중
사진= 성남의뜰 홈페이지 

성남시 개발사업 준공 승인이 또다시 연기될 딜레마에 빠져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24일 경기도 성남시가 이번달 말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은 당초 2020년 12월 31일부터  6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성남시 신상진 당선인측이 반대하고, 도로 등 일부 시설과 사업구역 확정측량 등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어 이달 말 준공 승인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다음 주에 최종 방침을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 관계자는 준공 허가를 내주면 특혜·비리 혐의를 받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청산의 절차를 받으며 성과금을 받아갈 수 있고, 화천대유 등 부당이익을 환수하려면 준공승인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준공 승인 연기 방침이 알려지자 이주자 택지 대상자인 대장동 원주민들은 최근 신상진 당선인 인수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지에 대한 등기가 안 돼 이주자 택지에 지은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온전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세입자들 역시 전세금 대출이 안 돼 난처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의 대선출마설이 나오기 전부터,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수사 봐주기 부실수사 논란으로 대한민국은 시끄러웠다. 이재명과 민주당측은 “대장동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 국민의힘측은 “文, 적폐청산도 보복이냐”,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명천지에 사법정치살인 획책”, "대장동 수사에 검찰 정치보복·사법살인 중단하라"는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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