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핵무기 향후 10년 증가, 기존 핵군축 시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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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핵무기 향후 10년 증가, 기존 핵군축 시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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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RI, 냉전 이후 감소 국면 전환
- 북한 최소 20기 핵무기 보유, 최대 55기 제조할 수 있는 핵 원료 확보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13일 발표한 2022년 연례보고서에서 세계 핵무기 수는 앞으로 10년 사이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의 핵무기 군축시대는 마감을 보이고 있다.

SIPRI평화의 환경(Environment of Peace)’은 기후 변화, 대량 멸종, 자원 부족을 포함한 환경 위기의 다양한 측면이 오늘날 어두워지는 안보 지평 및 코로나19 전염병의 여파와 같은 기타 현상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정부 및 기타 의사 결정 기관에 조치에 대한 권장 사항과 지침을 제공하는 원칙을 제공한다며, 이 같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SIPRI군비와 군축 및 국제 안보에 관한 2022 연감이라는 연례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긴장의 고조로, 지난 35년간 감소했던 전 세계 핵무기가 향후 10년에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핵보유국들은 증강을 서두르고 있다. 냉전 종료 후 완만하게 계속된 핵무기 감축 흐름은 핵무기 증강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 중이다.

SIPRI20221월 현재 세계 핵탄두는 12705개로 전년보다 375개 줄었다고 추정했다. 줄어든 것은 주로 미국과 러시아가 낡은 핵탄두를 해체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수는 11000개가 넘으며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가 5977, 미국이 5428기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중국은 350기로 러시아와 미국 다음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고, 핵무기 보유를 확인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90기라고 SIPRI는 밝혔다..

SIPRI는 냉전 종식 이후 세계 핵무기(동향)를 특징지어온 감축이 끝난 뚜렷한 징후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핵보유국이 핵무기 증강 및 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사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은 2021년 보유하는 핵탄두 수의 상한의 목표를 끌어올리겠다고 공표했었다. SIPRI는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도 핵무기 확대와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SIPRI북한은 2021년도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지만, 현재 2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4555기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성 물질(우라늄-235 또는 플루토늄-239)을 보유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면서 SIPRI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하여 발사할 수 있는 실전용 핵탄두를 생산했다는 공식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중거리탄도미사일용 핵탄두를 소량 보유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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