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중 무역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은 최근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재료 수입 물가의 고공행진에 따른 것이므로, 주요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고, 해외자원개발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원재료 수입 물가 상승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2월 중 원재료 수입 물가는 58.5% 급등하였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던 원유 및 천연가스(LNG) 수입 물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욱 급등하면서 원재료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이다. 1~2월 중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 물가 상승률은 각각 68.1%, 69.2%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원유와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3월 중(3.1일~3.25일 평균)에도 각각 69.02%, 498.1%씩 급등하고 있어, 원재료 수입 물가의 상승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이 2002년 1분기에서 2021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원화기준 원재료 수입물가 상승률은 무역수지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기준 원재료 수입 물가 상승률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원재료 수입 물가가 1%p 상승하면 무역수지는 분기 기준으로 0.72억불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올해 1분기 원재료 수입 물가 상승률을 58.5%로 가정했을 경우, 무역수지는 42.3억불 악화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최근의 가파른 원재료 수입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무역수지 적자행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주요 수입원재료의 공급 원활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원자재의 공급난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주요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고, 침체된 해외자원개발을 다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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