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31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규제 혁파’를 새해 경제 화두로 제시했다.
허 회장은 “2021년 한국 경제는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과 우려가 상존한 한 해였다”고 돌아보고 “새해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허 회장은 “코로나 이전과 같은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실리와 명분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비롯한 전 세계적 환경규제의 강화는 특히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 커다란 난제”라며 “대내 여건도 여의치 않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만성적 실업난, 성장동력의 부재로 잠재성장률이 10년내 0%대로 떨어질 것이란 경고도 있다”고 소개했다.
허 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놨던 낡은 규제부터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 비대면, 디지털화 등 산업의 트렌드가 달라진 만큼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진출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업들도 혁신의 DNA를 되살려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위기 때마다 과감한 도전으로 국가 발전을 이끈 기업가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 회장은 “올해는 특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인만큼, 정부 당국도 변화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한다”며 “경제계도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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