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자력갱생으로 경제난 돌파 불가“
"북, 자력갱생으로 경제난 돌파 불가“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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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과감한 개혁과 외부환경 개선 이뤄져야"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앞으로 5년간 경제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핵심은 자력갱생이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제재에 직면하고 코로나 봉쇄정책을 취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경제 붕괴를 피하기 위해 내부적 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다고 VOA가 13일 보도했다.

필라델피아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연구소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고립된 상황에서 개혁을 동반한 핵 협상 양보를 원치 않는다면 자력갱생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김정은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산업 부문별 목표를 제시했지만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뱁슨 고문은 12일 김정은이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기술력을 도입할 것인지,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며 노동만 투입해서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현행 경제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 청사진 제시가 “매우 미시경제적이며, 경제 목표 달성과 재정 투입에 대한 거시경제적 이해와 방향 제시가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모든 것을 자급자족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자력갱생의 문제는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가 전혀 나지 않고, 플라스틱과 비료 등 석유로 만드는 모든 제품도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사업총화 보고는 과거 70년간 계속돼 온 북한 정권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새로운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서 경제개혁 조치를 이어갈지도 관심사였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도입해 경제체제 운영 방법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업총화 보고에는 이런 언급이 없고, 오히려 국가통제가 강조됐다.

미국 정부 북한정보 분석관을 지낸 이민영 연구원은 “시장통제라기 보다는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의 강화, 규율 강화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며 “개혁은 계속 밀고 나가되 강화된 국가통제 속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2019년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보고와 같은 맥락이라고, 이 연구원은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이번 보고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 등 전통적으로 개혁을 주도했던 내각에 계속 힘을 실어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관리 개선,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 조건 개선 등이 언급돼 김정은식 개혁정책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정책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2016년 당 대회 때보다 개혁의 색채가 옅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다만 “아무리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더라도 더 과감한 개혁정책과 외부환경의 개선 없이는 자력갱생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도 현재 북한에 필요한 것은 은행, 외환, 예산 등을 망라하는 금융개혁이라고 밝혔다. 완전한 계획경제가 아니고 시장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경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브라운 교수는 8차 당 대회 논의 내용이 아직 다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념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세부 내용에 시장개혁적인 요소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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