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맹 기술 운동
비동맹 기술 운동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9.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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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맹의 세계적 움직임의 요점은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과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변화가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동맹의 세계적 움직임의 요점은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과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변화가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동맹기술운동(Non-Aligned Technologies Movement)은 데이터 식민주의(data colonialism)에 저항하고, 기술이 사회의 이익에 역행하지 않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빅테크(BigTec)기업들, 가파(GAFA, Google-Amazon-Facebook-Apple)을 떠올리면, 박 데이터(big data)가 연상될 수 있을 것이다. 유난히 이라는 뜻의 (Big)’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는 어떤 면에서는 위압적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이들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은연중에 폭력을 부추기기도 하고, 부정행위를 퍼뜨리는데 이용되는 동안, 그들은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이윤을 축적할까 하는데 골몰하는데 거리낌이 없어 보인다. 마치 기업의 최대한의 이윤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최근 페이스북에서 활동 중인 무장단체 회원들에 의해 미국 위스콘신 주 남동부에 있는 도시 커노샤(Kenosha)에서 시위대 2명이 살해된 사건이 그러한 사실을 상기시켜주기에 충분하다.

비판적 시각으로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을 살펴보면, “우리들의 사회생활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전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착취와 특정 목적을 위한 돈을 챙겨간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점이다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그러한 현상을 암암리에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역학관계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최근의 역사를 뛰어 넘어, 혹은 과거 2세기 동안의 자본주의를 초월하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진 차별, 증오, 억압의 형태를 영구화한다는 사실이다. 미국 뉴욕주립대학의 오스위고 캠퍼스의 글로벌 관여 연구소( Institute for Global Engagement)의 울리스 알리 메지아스(Ulises Ali Mejias)와 런던 정경대학(LSE)에서 미디어 의식과 공공 생활등의 수업을 강의한 닉 콜드리(Nick Couldry)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데이터 식민주의(data colonialism)”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데이터 식민주의에 몸담고 있는 것은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뿐만이 아니다. 디지털 감시와 인공지능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춘 중국은 데이터 식민주의의 또 다른 중심에 놓여 있다.

디지털 기술에 관해서라면, 실리콘밸리의 이익 동기가 된 스킬라(Scylla)와 중국 공산당의 통제 동기가 되는 카리브디스(Charybdis) 사이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까? 얼핏 보면 진퇴양난(進退兩難), 혹은 산 넘어 산이라는 디지털 세계의 어려운 여정을 떠오르게 한다.

여기서 나온 스킬라(Scylla)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 즉 큰 바위에 사는 머리가 여섯, 발이 열두 개인 여자 괴물이며, 카리브디스(Charybdis)바닷물을 들이켰다가 뱉어내면서, 하루에 세 번 산처럼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배를 난파시킨다는 괴물을 뜻한다. 이러한 거대한 괴물에 직면한 현대인들이 과연 이들 빅테크 괴물들과 상생적 삶을 영위해 갈수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 이들이 운용하는 롤러코스터를 타야만 하는 것인지......

이러한 의심과 우려 속에서 떠오르는 말은 비동맹 운동(Non-Aligned Movement)’이다. 냉전 기간 동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모두 똑같이 불충분한 선택을 뛰어 넘어 새로운 모색의 길을 가려고 시도했던 국가들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비동맹운동의 한 페이지를 디지털 세계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울리스 알리 메지아스는 제안하고 있다.

비동맹운동이 다양한 이유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여전히 보다 야심에 찬 무엇인가를 시도하기 위해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울리스 알리 메지아스의 생각이다.

그는 필요한 것은 비동맹기술운동(NATM, Non-Aligned Technologies Movement)”이라고 주장한다. 반드시 국가 차원이 아니라도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는 다수의 행위자들이 모여, 미국과 중국과의 비동맹을 선언하자는 것이다.

활동가, 연구원, 해커, NGO들은 수년 동안 이러한 종류의 대안을 고안해 왔다. 이제 두 신()식민지주의의 강대국에 도전장을 던질 수 있을 만큼 큰 움직임으로 이들을 거둬들여야 할 때이며, 이 새로운 운동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로 필요하다고 그는 주창하고 있다.

첫째, 중국과 미국의 기술 개발은 의도적으로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과학실험은 연구자들이 그것이 인간 실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그것은 한 가지 희망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의 세계에서는 그러한 기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이 과학의 응용이라면, 특히 기술이 발전 단계를 훨씬 넘어, 심오하고도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명백할 때, 그것의 구현은 동일한 과학적 표준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자본주의는 이것이 혁신을 지연시키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해왔다.

NATM(비동맹기술운동)은 이러한 설명을 거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더 이상 과학 연구와 기술 구현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현대 디지털 기술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 둘은 사실상 구별할 수 없게 됐다.

둘째, 사용자들에게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부와 세계기관들은 빅테크라는 축(axis)을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혹은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비동맹기술운동은 전 세계 시민 사회들이 그들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빅테크에 대처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각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울리스 알리 메지아스는 NATM의 주요 목표를 간략히 요약한 후 론칭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논의해 보자고 말한다.

NATM의 주요 목표는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기술에서 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술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관한 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기술을 평가하여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많은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NATM은 이러한 작업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임을 깨달은 NATM2차 목표는 대중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기술에 대한 즉각적인 규제와 과세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개인의 이익에 대해 사회적 선을 강력히 긍정해야 하며, NATM은 개인에게 데이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간 목표는 빅테크가 시민들로부터 추출한 가치에 대해 국가에 지불할 것을 강요하도록 데이터를 국유화(nationalization of data)하는 것이다.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불법적으로 추출된 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를 주장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국유화에 따른 세금은 개인이 아닌 소수 집단이나 엘리트가 사회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에 투자될 필요가 있다. 즉 개별 정부들이 스스로 그러한 조치를 채택할 가능성은 낮지만, NATM은 글로벌 컨소시엄으로서 행동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이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NATM의 세 번째 목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세계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분산된 노력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어야 한다.

대륙이 비동맹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들이 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이 아니라면 도시 들도 가능하다. 역시 그것도 아니라면 커뮤니티(현장에서나 온라인), 그것조차 불가능하다면, 개인도 비동맹이 될 수 있다. 목표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드는 것이며, 개인과 작은 공동체라도 그 질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운동이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우선 블록으로서의 NATM은 분석을 수행하고 블록으로서 지원할 오픈 소스 플랫폼을 결정할 수 있다. 이제 소셜 네트워킹, 파일 공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매핑, 출판 등 빅테크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복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다.

NATM은 각 사례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선택하고, 개발에 전념하여 NATM 구성원이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NATM은 빅테크 축에서 제공하는 플랫폼과 병렬 플랫폼을 만들지만 추출 및 배포는 하지 않는다. 이러한 플랫폼은 해커 커뮤니티에 의해 탐색되는 틈새 솔루션으로 중단되지만, 빅테크에 대해 비동맹 회원들에게 대안을 제공하는 널리 사용되는 솔루션이 될 것이다.

NATM은 또한 빅테크 알고리즘 연구를 위한 글로벌 연구소를 만들 수 있다. 그는 시민과학과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프로젝트를 결합한 알고리즘 천문대라는 개념의 소규모 프로토타입을 작업해 왔다고 말했다. 여기서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 정보 해독력 즉, 각종 미디어 정보를 주체성을 갖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NATM이 블록으로서 빅테크의 추출 알고리즘을 해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기술들은 곧 사라질 것 같지 않으며, 그것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결함을 노출시킴으로써, 그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NATM은 개별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토콜을 도입하여, 새로운 기술과 기존 기술의 승인을 허가할 수 있다. NATM 커뮤니티 내에서 작동하고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그것이 시민사회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초기 결정과 후속 점검은 이사회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이는 과학 연구 기관 전체에 걸쳐 인간 실험 위원회가 수행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인적 주체 이사회와는 달리 NATM 이사회는 모집단의 서로 다른 부문 대표자를 포함해야 한다.

각 지역사회는 특정 기술이 특정 이익에 반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NATM은 교육을 제공하고 이러한 이사회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로벌 수준에서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NATM 위원회는 기술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 중 어느 부분이 공공영역으로 올바르게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응하지 않을 때, 어떤 종류의 처벌도 강제할 것 같지 않듯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형태의 검토에 스스로 응할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당분간은......

비동맹의 세계적 움직임의 요점은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과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변화가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로 비동맹기술운동에 기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nonalignedtech.net을 방문하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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