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진실
트럼프,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진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9.3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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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낙관주의
-* 일자리와 국내총생산(GDP)
-* 해(害)가 된 무역전쟁
-* 세제개혁
-* 불평등 격차 해소
-* 전염병 대유행과 인식
최근 미시간대가 소비자 태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38%가 트럼프가 경제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 바이든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나머지 28%는 그들은 누가 백악관에 앉아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최근 미시간대가 소비자 태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38%가 트럼프가 경제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 바이든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나머지 28%는 그들은 누가 백악관에 앉아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례 없는 128개월 동안 지속된 미국 경제 팽창의 마지막 해를 주재했다. 그러나 20096월에 시작된 이 기록은 올해 미국과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중단됐다.

몇 주 만에,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모든 분야의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실직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알자지라는 929일자 기사에서 미국 경제의 진실과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심도 있는 시가를 실었다.

지난 24일 봉쇄(lockdown)명령이 미국을 휩쓸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경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 순간부터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고 말했다. 기록적인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역사적이고 기록적인 감세,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협정을 위한 투쟁 등 우리는 억제되지 않은 낙관주의로 나아가고 있으며, 모든 인종, 색깔, 종교, 신조에 대해 시민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은 정말로 모든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경제를 활성화시켰을까? 그리고 트럼프나 민주당의 경쟁자인 조 바이든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승리하는 정책 혼합(policy mix)은 있는가? ‘폴리시 믹스경제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재정정책, 금융정책, 외환정책 등의 다양한 경제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 급증하는 낙관주의

한 국가의 경제성과는 인간의 감정을 포함한 많은 요인에 달려 있다. 기업들이 전망에 자신감을 느낄 때, 역량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운영에 투자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사람들이 개인 재정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소비 지출이 미국 경제의 3분의 2 정도의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미국인 소비자들은 지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국민들은 경제에 대해 훨씬 더 좋게 느끼기 시작했다고 퓨 리서치센터 조사에서 밝혔다. 공화당과 공화당 성향의 미국인들이 긍정적인 견해가 급증하는 등 당파주의(Partisanship)가 낙관론의 원동력이었다.

코로나19(COVID-19)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붕괴시키기 전인 지난 1월에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어느 시점보다 경제에 대해 더 좋게 느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좋게 만들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44%였으며,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물론, 그것은 코로나19 이전이었다. 경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과 잠재적으로 4년 이상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변화 했는가? 먼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인 트럼프 대통령 시절 경제 성장과 고용시장이 어떻게 변화 했는가 ?

* 일자리와 국내총생산(GDP)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 3년 동안 경제가 꾸준히 성장한 반면 실업률은 계속 떨어져 반세기 만에 최저치인 3.5%에 근접했다는 데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다.

경제실적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거듭 약속한 4%~6% 성장에 한참 못 미쳤다. 2019년과 2018, 2017년에는 각각 2.2%, 3.0%, 2.3% 성장했다.

그럼에도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사실은 트럼프 지지층이 그가 자극한 경제 부활의 증거로 선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자들은 정치 외부 인사들에게 그렇게 빨리 신용을 주지는 못한다.

대신 대침체(Great Recession)’라는 깊은 구멍에서 기어 나오기 시작한 20096월 이후 경기가 상승 궤도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바이든 정부가 만든 모멘텀을 단순히 즐기고 있었다.

데이터에 조사해보면, ‘경제 부활이나 부흥은 공정한 특성화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려받은 경제 확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준으로 보면 다소 긴 측면이 있다.

트럼프가 20171월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미국 경제는 91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였고, 경제학자, 정책 입안자, 투자자들은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을 때였다.

2009년 이전까지, 전후 성장 주기의 평균 실행 기간은 53.25개월이었고, 19903월부터 20013월까지 120개월이었던 이전의 기록 달성은 상당 부분 생산성을 향상시킨 IT 혁명에 기인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IT 혁명은 시작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37개월 동안 그의 관망 속에 계속 팽창했다. 과연 트럼프의 정책이 이런 추세를 계속 이어갔을까.

* ()가 된 무역전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걸고, 휘청거리는 미국의 제조업계를 되살리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직을 거머쥐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은 미국에서 생산된 상품들이 경쟁적인 수입품보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사용이었다.

미국은 2018년부터 3차례에 걸쳐 별도의 행동을 개시했다. 처음 두 가지는 태양열 패널과 세탁기, 그 다음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품에 관세를 매겨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을 겨냥했다. 세 번째이자 가장 큰 라운드는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와 세계 2위의 경제를 목표로 했다. 그 게 바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8개월 동안 37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 수출 1000억 달러에 대해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2020115일 미 백악관에서 미국과 중국 양측은 중국이 미국 수출 활성화,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강제적인 기술 이전 중단, 미국에 대한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약속하는 1단계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의 제조업 부문을 끌어올리기는커녕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정반대의 효과를 냈다. 트럼프 집권 1년차의 건강한 제조업 풍경은 공장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 분야의 고용이 정체된 2018년부터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상당한 관세를 물리기 시작한 뒤 변곡점이 강타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조사 결과, 관세가 하락하면서 일부 미국 기업의 수입 원자재 비용이 늘어난 데다 교역 상대국의 보복이 미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제개혁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특유의 감세 및 일자리법(TCJA, Tax Cut and Jobs Act)으로 상당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 1986년 이후 연방 세법에 대한 가장 큰 개편으로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이 성장 촉진 기업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을 통해 비용만큼이나 돈이 절약되는(pay for itself)’ 개혁이 됐다.

TCJA는 많은 개혁을 실시했지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기업 세액 공제와 국제 세율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개인의 경우, TCJA가 자녀세액공제를 늘리고, 기준공제를 2배로 늘렸으며, 대부분의 개별 세목의 상한선을 줄이면서 세율을 낮췄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개혁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경제적 보상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상당한 소득을 해외로 빼돌려 국내 이익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받은 반면 기업 투자는 불똥이 튀지 않았다.

대신 기업들은 TCJA의 횡재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주들의 부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임금 상승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역설을 보여주었다.

의회 조사처(CRS)"2018TCJA가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1년차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것이 TCJA가 완전한 실패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로 인한 성장 지연이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를 상쇄시켰을 수도 있다. 게다가 세금 변화는 경제에 파급되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TCJA가 소득 규모에 걸쳐 미국 가구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보다 나은 소득으로 보다 더 많은 여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DC의 비당파적 싱크탱크인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의 분석에 따르면, 세후소득의 비중이 가장 큰 감세는 소득분배의 95~99%인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반면, 가장 가난한 가구는 가장 적은 감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별적인 세금 감면이 만료되는 2025년 이후, 미국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실제로 세금이 증가하는 반면 부유한 가정들은 계속해서 세금 감면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크든 작든 조세감면은 세금감면이다. 그리고 미국인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음으로써 소비자 지출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곳 역시 성장을 견인하는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2018TCJA는 경제를 자극하는 유일한 재정정책이 아니었다. 연방정부는 또한 국방과 비국방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주요한 방법으로 증가시켰다.

* 불평등 격차 해소

주로 코로나19 이전 고용시장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전염병 이전 트럼프 대통령의 시계에서 불평등의 주요 기준이 좁혀졌다는 데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미국의 실업률은 봉쇄(lockdown)가 시작되기 전 거의 반세기 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백인 실업률과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실업률 사이의 격차는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줄어들었다.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 가계소득은 201968703달러로 전년보다 6.8% 증가했으며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공식 빈곤율은 10.5%1959년 인구조사국이 추적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득 불평등도 일부 측정에 의해 2018년과 2019년에도 소폭 감소했다.

한편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Listens) 의장이 9월 초 밝힌 대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전략과 도구를 점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인 패드 리슨스(Fed Listens)”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탄탄한 고용시장은 특히 소득 스펙트럼의 최저점에서부터 많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득을 내놓고 있었다고 밝혔다.

* 전염병 대유행과 인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경제를 미지의 영역으로 이끌었다. 미국 역사상 이처럼 신속하고 맹렬하게 경제에 충격을 준적은 없었다.

3월과 4월 미국 기업이 문을 닫고, 미국인들이 제자리걸음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약 2,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수조 달러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경기 부양책과 의회의 바이러스 구제 지원 덕분에 경제는 잃어버린 일자리의 절반가량을 되찾았다.

그러나 113일 선거가 가까워지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새로운 경기부양 자금 지원을 놓고 의회에서 계속 두각을 나타냄에 따라, 미국의 경제 회복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징후가 무수히 나타나고 있다.

해고는 여전히 널리 퍼지고 있고, 소비자 지출은 둔화되고 있으며, 국내 공장의 생산량은 저단위로 전환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가 유권자들의 주요 이슈로 꾸준히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이전 경제인 미국 우선의 무역정책, 감세 연장, 규제 완화 등에 사용한 공식을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승리 콤보(winning combo)로 제시했다.

반면 조 바이든의 청사진은 오랜 인종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변화를 타개하는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특히 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조치 중 일부를 뒤집고, 청정에너지 경제에 수조 원을 투자하며, 아동 및 노인층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은 또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다자간 무역 분쟁 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누가 더 나은 경제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일관되게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 왔다.

최근 미시간대가 소비자 태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38%가 트럼프가 경제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 바이든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나머지 28%는 그들은 누가 백악관에 앉아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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