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폭발적 부채 수준’ 직면
영국, ‘폭발적 부채 수준’ 직면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7.15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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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300년 만에 성장률 최저 -12.4%
일자리 보호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주 공개한 총리지원금 300억 파운드(약 45조 4,491억 원)에 대한 추가 차입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영국의 총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4.1%로 늘어나게 된다.
일자리 보호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주 공개한 총리지원금 300억 파운드(약 45조 4,491억 원)에 대한 추가 차입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영국의 총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4.1%로 늘어나게 된다.

영국 정부는 영국이 폭발적인 부채(explosive debt)’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BBC방송이 14(현지시각) 보도했다.

영국 예산책임청(OBR,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12.4%이며, 차입은 평시 최고치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300년 만에 가장 큰 경제 하락을 나타낼 수치라고 설명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위축을 겪은 지 한 달 만인 지난 5월 경제가 1.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OBR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공공재정에 대한 전망을 중요하게 변화시켰다면서 이는 정부가 고령화 인구의 비용뿐만 아니라 위기로 인한 영구적인 피해의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재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BR은 정부가 세수와 공공지출 사이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3,720억 파운드(5635,6884,000만 원)를 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일자리 보호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주 공개한 총리지원금 300억 파운드(454,491억 원)에 대한 추가 차입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영국의 총 부채가 국내총생산(GDP)104.1%로 늘어나게 된다.

더 많은 세금 인상이나 지출 삭감이 없다면, 영국의 부채는 50년 후에 GDP400% 이상으로 성장하면서 경제의 규모를 약화시키기 시작할 것이라는 게 OBR측의 예측이다.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대부분의 상상할 수 있는 세계에서는 공공 재정을 지속 가능한 길에 놓기 위해 언젠가는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초테(Robert Chote) OBR 전 의장은 국민건강서비스(NHS)에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거나 실업률이 지속될 경우, 더 큰 복리후생 법안을 발의할 경우 공공지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할 수 있다, “보편적 근로세액공제와 관련해 700만 가구가 받는 1주일 당 20파운드(3289 )의 일시적 인상분을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감시단은 경제가 2022년 말까지는 금융위기 이전 규모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며, 실업률은 202110.1%로 다시 떨어지는 등 올해 말까지 사상 최대인 12%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최악의 경우, 실업률은 201913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영국의 높은 거리는 쇼핑객들이 멀리하면서 영구히 흉터가 남을 것이라면서 OBR이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기대와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BR비즈니스 부채의 실질적인 증가는 투자 및 혁신에 의존하고, 더 많은 사업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가 영국 경제를 강타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폐쇄를 선언했고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영국 정부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사업자금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 수십억 파운드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OBR 전 의장은 영국의 부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전하고, “실제로 어떤 정부도 급증하는 적자를 메우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폭발적인 부채 경로에서 순부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국의 부채비율을 GDP의 약 75%로 낮추려면 향후 50년 동안 10년마다 세금 인상이나 현재의 돈으로 약 600억 파운드(909,126억 원)의 지출 삭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영국에 부과된 긴축 정책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OBR의 관리인 앤디 킹(Andy King)이것이 영국 의료의 질을 낮추거나, 세금을 크게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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