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불평등과 세계 절벽의 순간
엄청난 불평등과 세계 절벽의 순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7.20 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코로나19가 엑스선이 되어 세계의 불평등 골절상 보여줘
- 지도력과 권력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구테흐스 총장은 “지금은 세계 지도자들이 결정해야 할 때”라고 결론짓고, “혼돈과 분열, 불평등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구테흐스 총장은 “지금은 세계 지도자들이 결정해야 할 때”라고 결론짓고, “혼돈과 분열, 불평등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은 올해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25억 명의 일자리가 상실될 것이라는 최근 영국 비비시(BBC)방송의 보도와 함께 갈수록 소득이 줄어들면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 건강관리와 더불어 보편적 기본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세대의 사회적인 보호 문제가 필요하다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강조하고 있다.

알자지라 방송 19일 보도에 따르면,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가 절벽의 순간에 있다고 경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악화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global governance)스의 새로운 모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구테흐스는 사무총장은 지난 18(현지시간) 온라인에서 연례 넬슨 만델라 강연회를 열고 전염병을 엑스선(X-ray)으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건설한 사회의 취약한 골격의 골절상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디서나 오류와 거짓을 폭로하고 있다면서 자유시장이 모두를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 무급 의료 서비스가 효과가 없다는 허구, 우리는 인종 차별주의 이후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가증스러운 망상,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탄다는 신화 등이 지금의 가짜 세상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체계적인 인종차별주의, 식민주의의 유산, 가부장제, 기술 접근의 격차, 글로벌 거버넌스의 불평등등 불평등의 주요 동인(動因)을 설명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의 투표권을 지적하며 “70년 전 최고위권에 오른 국가들은 국제기구에서 권력관계를 바꾸는 데 필요한 개혁을 고려하기를 거부해 왔다고 노골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대유행 사태에 대한 대응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모두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과 새로운 글로벌 계약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자국 우선주의(My own country first), 보호주의(Protectionism), 인종차별주의(racism) 등 오늘의 세태를 꼬집었다.

"새로운 모델은 글로벌 기관에 대한 포괄적이고, 동등한 참여, 공정한 세계화, 글로벌 의사결정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보다 강력한 목소리, 그리고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보장할 것"이며, “선진국들이 그들 자신의 생존에 너무 강하게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한 시기를 거치면서 개발도상국을 돕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 사무총장은 말했다.

719일 현재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1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6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은 가난한 국가들을 돕기 위해 103억 달러를 호소했지만, 겨우 17억 달러만 받았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연설은 전 남아공 대통령과 노벨 평화상 수상자 넬슨 만델라의 생일에 맞춘 기념 강연이었다.

인종 차별 제도가 종식된 지 25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빠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가 되어 현재 아프리카에서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사례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공립 병원은 거의 포화상태이다.

그의 이날 연설은 전 세계 인구의 50%에 달하는 부()를 가진 세계의 26명의 부자들이 엄청난 부의 불평등(inequality of wealth)을 겨냥하고, 식민주의의 유산은 아직도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세계 권력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발도상국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과 유엔 안보리와 같은 정치 기관들을 포함한 권력의 수준에서 대표성이 너무나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70여 년 전 정상급에 오른 국가들은 국제기구에서 권력관계를 바꾸는 데 필요한 개혁을 고려하기를 거부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체제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평등은 세계 기관에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반드시 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인과 기업은 공평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보건의 보편적 보장, 어쩌면 보편적 기본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세대의 사회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저소득국가와 중산층의 교육비 지출은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해, 연간 3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여, 세계의 각각의 정부는 사람들 대신 탄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채무 탕감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요구하고, 세계 20대 경제 강국인 G20이 합의한 올해 말까지 채무 상환 중단 수준은 분명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정 이름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지도력과 권력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사실을 직시하자"면서 세계 정치경제 체제는 공중보건,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 평화 등 중요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지금은 세계 지도자들이 결정해야 할 때라고 결론짓고, “혼돈과 분열, 불평등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