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제는 소련식으로 커밍아웃 해야
북한, 이제는 소련식으로 커밍아웃 해야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6.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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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흔히 국가의 수준은 국민들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생존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선택했고,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선택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왕조적 무소불위의 통치를 한지 72년이 지난 오늘날은 이미 인구의 약 40%가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으로 망해버렸으나, 거짓에 맹종하는 잘못된 국민성에 의해 길들여져 자신들의 힘으로는 혁명이나, 어떤 민주적 개혁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북한의 식량위기는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고, 4년 전에는 평양시민과 광산근로자에게는 특별식량을 배급하는 등 식량배급도 지역차별을 했으며,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와 비슷한 상황이었고 3년 전에는 식량의 부족으로 인해 배급이 반 이상 줄고, 강냉이 중심의 배급이었으며, 2개월 전에는 군대의 식량배급마저 1/3로 축소지시로 북한군 내부의 불만이 쏫아지고 있으며, 1개월 전에는 FAO(식량농업기구인)에서 북한의 식량난 위기를 연속해서 지적했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지난 4월 30일 발간한 '북한 : 가뭄과 식량 불안' 보고서에서 "북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연맹과 적신월사(이슬람권의 적십자사)의 도움을 받아 '재난구호긴급기금'(DREF)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FRC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몇 년 연속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례적으로 불규칙한 날씨와 적은 강수량 때문에 겨울 작물과 봄 작물 심기에 필요한 토양 수분과 저수지의 관개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2018년 495만t으로 지난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북한 인구의 41%인 1천3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고, 이미 장기간의 식량 위기를 겪고 있어 식량이 더 부족해질 경우 아동,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큰 피해가 예고됨을 경고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이로 인해 북한을 포함한 47개 국가의 1억8000만명 이상이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이 붕괴로 인해 북한을 포함한 47개 국가의 1억8000만명 이상이 식량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코로나19 사태로 북한 내에 1000만 명 이상이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유엔 발표에 의거해 “북한에 대한 식량과 보건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북한 김여정
북한 김여정

이처럼 사실상 북한은 정치와 경제체제를 잘못 선택한 결과 국민들에게 밥도 먹이지 못한 김씨 3대 세습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하루 빨리 청산시켜야 할 군사독재국가를 위해 종노릇을 하고 있는 친북인사들은 만약 그들이 정치인이라면 한민족을 위해, 북한주민을 위해 하루빨리 은퇴해야 하며, 이제라도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뛰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 암존하는 주사파는 제거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숙청대상으로 지목하여 청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오늘자 조선일보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대북제재와 우한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평양시민들에게도 3개월간 배급을 주지 못하는 등으로 일부 대도시에서도 아사자가 나오는 등 최악의 경제상태에 직면했다고 하니 그런 악행을 한 김정은과 김여정 등 북한 군부를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되며, 북한에 대한 지원도 북한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때 김정은과 김여정은 백두혈통이라는 썩은 생각은 버리고 스스로가 개혁(글라스노스트)과 개방(페레스트로이카)로 문을 연 고르바초프에 이어, 특권층(노멘클라투라)의 저항을 뚫고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성한 보리스 옐친과 같은 인물이 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들이 부상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우리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북한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

식량도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이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려면 소련식의 커밍아웃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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