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주미대사의 양다리 외교론
이수혁 주미대사의 양다리 외교론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6.1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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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대한민국의 생존게임은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과의 동맹이 필수항목이고,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과의 수교는 선택항목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국의 이익을 조정해야 한다.

이런 틀이 확립되고 탄탄하면 발전하고, 이와 상반되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의 국방 및 경제력이 중국보다 약 7배나 강하다고 평가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우방국들의 힘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 힘보다도 약 10배나 더 크기에 종국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재편되며 그 결속력이 클수록 큰 이익이 있다.

대사(大使)란 상주하는 외교사절단(外交使節團)의 장으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하는 일종의 외교교섭 및 사절단으로서 외교사절의 제1직급이기에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라를 대표한다.

이수혁 주미대사
이수혁 주미대사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주미대사에 내정되어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받은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익을 연장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사익인 대사의 생명줄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신발언이 아닌 “한국은 이제 미·중 사이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라는 원칙이 없는 언행으로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해치는 발언을 한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G7행사 초청하면서 "새 세계질서 형성·관리 초대장"을 제시하니 이수혁은 이제 "양국택일 프레임 갇힐 필요 없어"라며 외교관으로서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내세워 충견의 노릇을 하고 있다.

양다리외교는 중립외교인데 말이 좋아 양다리지, 결정적인 시기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수혁 대사처럼 실질적으로 국익에 벗어난 언행은 자신의 임기는 채울지 모르나 그 자체가 자격이 부족한 것이며, 일제식민지에서 해방과 6.25전쟁에서 저들의 피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를 다시 세운 70년의 우방이자 혈맹인 미국과는 심각하게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말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사나 고구려시대를 제외한 고려와 조선시대 전체의 역사는 국력이 나약해서 평소에는 조공을 받쳐왔고 중국과 전쟁에서 패배할 때마다 왕자는 볼모로, 왕실을 비롯한 양반들의 재산이 전리품이 되어 빼앗기거나 여자들이 이유없이 조공처럼 빼았겼다.

이처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먹지 못하면 먹히는 교훈을 보았다면 국방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교가 필요하고, 그에 앞서 강력한 국력을 갖추어야 할 이유가 이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과 원자력도 포기하는 어리석음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자신들의 자녀들만 외국으로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살고 죽는 국방은 미국과의 혈맹주의가 필수원칙, 잘살고 못살고의 경제는 중국과의 선택주의라는 선택원칙을 세워 일관되게 나아갈 때 미국도, 중국도 우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선택을 미국과 중구의 틈바구니에 끼인 우리나라가 국방과 경제 등의 문제에서 강요받지 않는 길이다.

모든 일에 순서와 원칙이 있어야 급변하는 국제관계 속에서도 번영과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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