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고려해야 할 일
서울시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고려해야 할 일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6.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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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세상에는 형식상의 합법을 이유로 말할 수 없는 담합과 기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변함없이 보아온 과거사가 보여준 역사적 진리는 ‘세상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처럼 오늘의 주류세력이 내일에는 종속세력이 되어, 그들이 저질러 놓은 온갖 만행에서부터 잡동사니까지 철저하게 제거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을 보아오며 살아가고 있다.

비록 지난 4.15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약 170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지만 사실은 부정선거가 포착되었고, 전체 득표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약 10%이내의 차이였기에 대선후보만 잘 골라 자유우파가 응집한다면 집권은 가능하고, 새로운 보수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에 저질러 놓은 온갖 일들에 대해 거꾸로 철저하게 보응 받게 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재개발조합 측의 토지수용을 받아들여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일금 82억원을 결정하자, 현재의 토지가격과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여 사랑제일교회는 보상합의금으로 일금 563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 조합에 패소하였고, 재개발조합측은 법원에 강제철거 소송에 승소하여 이를 이유로 강제철거를 위하여 지난 5월 27일에 제1차로, 그리고 6월 22일에 제2차로 강제철거를 하면서 재개발조합은 집달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물리력을 가해 마치 6.25때 남침한 공산군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터무니없는 박원순이 서울시장으로 있는 서울시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하나 토지수용위원회가 터무니없는 일금 82억원을 제시한 것이 잘못이고, 두 번째는 이런 객관성이 없는 비용으로 강제철거를 결정해 준 해당 법원이 저지른 엄청난 소행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누가봐도 이런 일들이 조장되는 것은 불의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짐작이 오지만 특히 오는 8월 15일 광화문 국민궐기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간신이 저지르는 일이 아닌가 의심되며, 이는 마치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사랑제일교회의 당회장인 전광훈 목사를 구속시킨 것과 같이 '남북평화협정 = 미군철수'로 이어진다고 보는 국란에 대응하기 위한 집회를 봉쇄하기 위한 조처로 보이나 너무나 야비하고, 저질스러운 짓으로 보인다.

이날 사랑제일교회의 강제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가히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 과정에서 철거요원들은 성도들에게 소화기를 뿌렸고, 감금했으며, 주먹을 휘둘렀으며, 성추행도 서슴치 않은 강제철거에 대해 교회성도들은 몸에 휘발류를 뿌리며, 성전의 철거를 막았기에 강제철거 3시간 만에 종료되고, 연기되었으나 당연히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만약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조합에 양보해 준다해도 토지비용을 제외한 성전건축비용은 본당에 약 5,000명이 예배할 수 있는 경우, 연건평 약 9,000평을 건축해야 하며, 이 경우 약 900억이 소요되므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제시한 일금 82억원으로는 터무니가 없는 것이다.

사랑제일교회가 명도소송에서 재개발조합에 패하기는 했지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철거보상으로 일금 82억원을 제시한 미친 짓이나, 이런 터무니없는 제시에도 사랑제일교회를 패소시켜 지랄발광을 떤 법원이나 국민들에게 낙담과 혼란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현실적 감정을 고려한 재감정을 추진하되, 재개발조합이 보상을 위한 감정가격외에 사랑제일교회가 편입됨으로써 얻는 이익의 일부도 사랑제일교회에 제공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런 취지를 재판부도 자구적 재판을 떠나 현실적 고려를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를 시무하는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는 누가 뭐래도 애국적 정열과 실천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맥을 이어오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지도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할법원의 판사는 지도자로 혹은 저명인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나친 대권에 대한 욕망으로 무리한 행정은 배제해야 하며, 법원도 황당한 재판결과가 아닌 상황에 부합하는 재판결과로서 더 이상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쌓인 악행은 다음 보수정권에서는 더욱 참혹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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