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민망한 낙제외교
문재인 정부의 민망한 낙제외교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6.15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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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문재인 정부가 119안전요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제도를 혁신시킨 것 외에 잘한 것은 무엇일까?

회사의 경영을 책임진 CEO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회사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자 의무이듯이, 대통령제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CEO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풍요로운 경제를 이루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필수이다.

국방과 안보의 허점은 외교를 통해서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하기에 동맹을 맺어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온 약 70년의 평화와 번영은 미국과 함께할 때에만 가능했던 과거사를 볼 때 친중정책으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폄훼하는 중국정부를 보면 검증해 볼 것도 없는 실패로 보기에도 민망한 낙제외교이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미국이 전 세계의 방위비 부담에서 상당정도로 독일, 일본, 한국 등 해당 국가에 대하여 조정을 요구했고, 트럼프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나토의 운영에 대해 충돌해 온 것을 계기로 여기에다 방위비 분담의 불만을 계기로 주독 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을 경고해온데 이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3만4천500명의 주독 미군 중 9천500명을 감축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독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통해 협상을 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감축가능성'을 제기했고, 이에 우리나라 국방부는 "한미 간 감축 관련 논의된 사항은 없다"며 "한미는 매년 개최되는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나 김여정의 엄포와 함께 안보를 지키지 못한 정부로 전락할 상황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

여기에서 주독 미군을 폴란드로 이동하여 배치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주한 미군의 일부철군이 어떤 변화를 수반할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을 무시한 독일의 기민당 정부와 미국을 경시한 문재인 좌파정부로 인해 국방과 경제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예산은 증가되어도 국방력은 쇠퇴하며, 미군이 철수하는 규모만큼 미국으로부터 받을 경제특혜가 사라질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중국의 시진핑 주석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對北) 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을 시작으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면서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하며,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2년 만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온기가 사라지면서 군사 도발을 예고했다.

미국은 우한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으며,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약 7300조원을, 영국의 한 학회도 약 4800조원을 중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독일의 관광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약 197조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소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친중외교가 결국 우한코로나 사태의 후폭풍을 기점으로 중국경제는 무너지기 직전이며, 평화만이 살길이라며 깨춤을 추던 문재인 정부를 군사력으로 압박하는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비록 해방이후 6.25전쟁을 겪었지만, 그래도 70년간의 보장된 안보와 외교는 무엇 때문인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합리적 방위비 결정을 미룬다면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신조어처럼 외교와 안보를 동시에 위협받게 될 것이기에 안보에는 친미필수, 경제에는 친중선택이라는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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