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어정쩡한 동맹정책
문재인 정부의 어정쩡한 동맹정책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6.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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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동맹이란 정치적, 군사적인 결사체이기에 강대국들의 한 가운데에 위치할 경우에 어정쩡한 동맹정책을 허락하지 않기에, 확실한 친미의 입장을 견지하며, 역사적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세계적인 중국코로나 열풍인 ‘코로나19’ 전세계 확진자가 609만 명, 사망자도 37만 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각국은 중국인은 말할 것이 없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및 항공기의 운항 중단과 검역, 방역 강화에 힘쓰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책임문제로 세계 각국의 시민들과 변호사협회 등이 우후죽순으로 중국에 제시한 소송 가액만 26조 달러(약 3경2000조원)에 이르기에 승소 여부를 떠나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소송전은 중국의 명확한 해명과 입장 표명이 없다면 중국을 국제사회로부터 ‘디커플링(분리)’하는 새로운 계가기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 가을에 제2차 우한코로나 감염이 우려된다는 언론의 보도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증상이 초기 발현지역인 우한보다 2차 전파지역 환자에서 더 가볍게 나타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으나 문재인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받아들일지가 문제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IT기술이 일반화됨에 따라 많은 부분들이 정상에서 비정상적인 영역이 확장되는 가운데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과 우한코로나의 발병경로 호주, 일본, 한국 등에 대한 경제조치로 위협하고, 화웨이를 통한 세계 감시라는 공격적인 행동에 세계가 놀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1992년에 수립된 홍콩정책법에 의해 누려온 관세, 무역, 비자 등의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했으며, 중국에 대해 편향적이던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도 종료하는 양대 패권국가간에 눈에 보이는 제2차 경제전쟁에 착수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미국은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이라 언급하며 "일본은 미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다양한 국제 문제를 협력할 것"이라고 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각자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길 바라고 있다"며 미일동맹국을 확실히 과시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사실상 코로나19 발원국 중국을 겨냥하며,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오랜 동안 생존문제인 군사적 관계가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무시할 수 없는 교역국 관계로 한미동맹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감염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제는 평상의 삶으로 복귀해야 한다. 말하자면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및 항공기의 운항 중단과 검역, 방역 강화에 힘을 써야 하나 우한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경제활동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근거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생은 생노병사를 거치는 가운데 태어나면 알든 모르든 1/3이 암으로 사망하며, 그 다음으로 뇌출혈과 뇌졸중 등 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며, 우리나라 폐렴으로는 2018년의 경우 약 23,500명이 사망했고, 매달 약 1,911명이 사망을 하고 있다.

자연폐렴이든 우한폐렴이든 모두 전염성이 있으나, 3월 29일자의 뉴우데일리는 우한코로나로 인한 국내 확진자는 9,585명이며, 사망자는 8명이었고, 동년 5월 28일의 펜앤드마이크의 보도에 의하면 국내 총 감염자는 1만1065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총 263명으로 보도하고 있다.

우한코로나의 확진자와 사망자의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5월 15일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전세계 확진자는 약 437만 명, 사망자도 약 30만 명을 넘어섰고, 입국금지와 검역 강화는 186개국이었으며, 5월 25일에는 ‘코로나19’ 세계 확진자 약 533만 명에 사망자는 약 34만 명이다.

지금까지 입국금지와 검역 강화는 10일 사이에 확진자는 약 96만 명, 사망자는 약 4만 명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한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인들의 국내출입을 금지시키라는 질병에 대한 전문가들의 권유를 받아들여야만 하루빨리 우한코로나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적 정책이 실패로 끝날 것이며, 우한코로나에 대한 조치도 중국인이 병역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기에 중국인의 출입을 단호하게 금지시키고, 안보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자유와 유익을 준 과거사에서 검정되는 확실한 친미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G11이나 G12의 정식멤버가 되어 국격도 높이고, '인도 태평양 구상'에도 동참하여 미국과 확실한 동맹국을 유지,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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