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이재용에 대한 저급한 강요?
문재인의 이재용에 대한 저급한 강요?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6.1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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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문재인은 대통령이고, 이재용은 사실상 국내 최대기업주인데 무슨 원수지간이라도 생겼는가?

지난 6월 4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방북을 하루 앞둔 2018년 9월 18일에 삼성에 대해서 8번째 압수수색을 했고, 3년 전에는 무혐의로 처리했지만, 그 이후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하락과 분식회계 의혹으로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했으니, 기업인에게 기업활동 대신에 검찰조사로 시간을 탕진한 꼴이 되어 문재인 정부의 기업관을 보게 된다.

특히 2019년 2월 8일부터 2019년 5월까지 검찰이 삼성전자 수원본사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횟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19회나 된다고 하니 과히 삼성그룹을 범죄 집단을 다루듯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물론 최고의 기업이라 해도 범죄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 매출 규모가 우리나라 GDP의 13.2%에 해당하며, 법인의 세수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6.4%이고, 국내 기업의 상장사 시가총액에서도 삼성전자의 비중은 약 16%나 된다.

지난 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글로벌 시장에서 20%가량으로 세계 1위였으나, 중국 화웨이와 격차는 4%포인트대로 1년 전의 10%포인트 대에서 크게 줄며 추격당하고 있고, 삼성TV도 13년 연속으로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계속되는 상품의 저가 물량공세에 나서고 있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괴상한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맞물린 경영권에 대한 불법 혹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승계 의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로서, 사실상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리는 기업의 업무처리는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 이재용 부회장 등 경영주들은 범죄행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개입한 사실만 없으면 잘못 처리된 상황에 대해 추징금 혹은 과태료의 대상일 뿐이나 이것은 정부의 시녀로 변한 검찰과 김명수 사법부의 아찔한 놀음이다.

②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②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필자도 정확히 앞뒤사정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삼성을 억압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삼성그룹의 첨단 무기산업 때문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다.

삼성은 항공기와 무인 잠수함, K-9 자주포, K20 탱크, 등과 군사지휘 자동화 체계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하며, 폴란드와 헝가리 등의 삼성의 무기 생산공장에서 지휘자동화 체계, 육군탄약 정보체계, 국방의료 정보체계을 다루는 삼성SDS,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와 전술통신체계 등의 삼성탈레스, K 바주포, 상륙 돌격 장갑차, F16 전투기 엔진, 헬기 엔진 등을 생산하며, 최근 삼성에서 개발한 Nexledger 시스템을 개발한 것과 해킹이 불가한 블록체인 플랫폼의 획기적인 개발 등으로 북한에 대해 미움을 사고 있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대한미국의 자랑인 세계 제1의 원자력기술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어리석은 정책을 이미 오래 전에 발표했기에 설마라는 이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두가 입은 닫았지만 검찰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삼성그룹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인정했는지 국민들의 60%가 선처를 원하는 자료가 나왔다고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화무십일홍이라 했던가? 아니면 권력십일홍이라 했던가? 지난 4.15총선의 부정선거 혐의와 일부 드러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로 이것을 입증하려는 국민들의 함성이 커지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윤석열 검찰도 이것을 제시하고 책임자를 체포하는 순간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며, 문재인 정부의 탈법과 위법도 새롭게 일어날 우파정부에 의해서 또 다른 적폐청산의 무대에 서게 될 것이며, 지금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들의 저급한 강요가 역전되어 세상은 공평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일어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예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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