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마스크 정치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마스크 정치를 중단하라!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6.1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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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문재인 정부는 우한폐렴으로 인한 일종의 비상정치인 마스크(가면)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어떤 질병이든 남녀노소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 법이고 같은 병명의 질병이라도 그 나라의 의료시스템과 수준 그리고 대응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2020년 1월 20일에 발병이 확인된 우한폐렴(우한코로나)는 6월 15일자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이 질병의 발원지인 중국은 약 3만6000명이 사망했고, 뉴데일리 4월 29일자의 보도에 의하면 5만8351명이 사망했고, 이 숫자는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미군 5만8220명을 넘어섰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이런 세계적 대유행병(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700만 명 이상에게 감염돼 40만여 명이 사망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 우한폐렴의 발원지가 중국이기에 이로 인하여 미국의 변호사단체를 비롯한 유럽의 시민단체들은 우한폐렴에 대한 책임문제로 중국에 제시한 소송 가액만 26조 달러(약 3경2000조원)에 이르렀고, 이러한 일들은 중국경제에 불을 끄는 경종으로 보고 있다.

세계는 우한폐렴으로 놀라고 있으나, 그 결과는 중국 경제를 심각히 해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시스의 6월 18일자 보도에 의하면 국내 누적 감염환자 1만2,198명 중 확진자는 1,144명으로 전체의 9.4%이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279명인데 이들 중 80대 이상은 138명으로 전체의 49.46%이라는 수치이며, 방역당국이 276명의 코로나19 사망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망자의 평균 나이는 77.6세이며 65세 이상이 240명으로 87.0%이라는 결과는 무엇일까?

또한 오늘부터 그동안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안달하던 국민들을 달구기라도 하려는 듯 1주일에 10장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적 마스크의 구매한도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국내의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는 승차할 수 없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전국 2천61개 고등학교와 428개 지정학원에서, 48만3천명이 수능 모의평가를 시행하나 학교가 폐쇄됐거나,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모의평가를 치르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 사람은 생노병사를 거치면서 대체로 암과 뇌출혈과 폐렴의 순으로 사망자가 많으며, 2018년 자연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23,500이며, 매월 약 1,958명이며, 이것을 253개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누면 매월 약 8.3명이 사망한다는 결과이고, 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약 우리나라의 자연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한폐렴의 대국민 홍보방법으로 각인시키고 훈련을 시킨다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프라리시스(paralysis, 마비)가 덮칠 것이다.

어떤 질병이든 질병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나, 우한폐렴에 대한 무분별한 조처로 ‘사회적 거리띄우’기, ‘말 적게하기’ 등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이 부도직전의 상태에 이르렀고,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된 직장을 가진 가정외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자들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도 인식할 것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우한폐렴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건너왔을 2010년 1월 20일부터 우한폐렴의 보균국인 중국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막았던 베트남과 몽골과 같은 나라들은 그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중국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막지 못한 결과가 경제침체로 이어졌다.

어떤 질병이든 당장 치료가 필요한 일이 아니면 저항력을 높여야지 지금처럼 우한폐렴에 대한 공포감의 조성과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매너 등으로 국민들을 속여서는 안되며, 나락으로 빠진 가정경제를 회복시켜야 하기에, 있으나 마나한 미래통합당은 통계에 의해 저속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를 질타하고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한폐렴의 개인적 공포와 매너라는 포장으로 경제를 망친은 문재인 정부의 마스크 정치는 중단돼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계획했던 지방축제 등의 시작으로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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