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역보복, 문재인의 자승자박
日 무역보복, 문재인의 자승자박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7.1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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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보상 문제 뒤집어 문제 일으켜
심재철 의원.
심재철 의원.

심재철 의원은 17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 조치는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이른바 적폐청산의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든 것”이라며 “제 발등을 찍은 자승자박‘이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시켰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정부 측 위원이었고, 이해찬 당대표가 위원장이었다“며 ”이 민관공동위원회가 당시 내린 결론은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심 의원은 ”일본에 ‘다시 법적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라는 국제법의 룰이었다“며 ”이에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끝난 것으로 인식됐고, 이 역시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사법부도 행정부의 입장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한 사법자제의 전통을 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같은 사법자제를 모두 사법농단이라 보고 처벌한 것“이라며 ”사법자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외교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행정부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메시지였고 이것이 결국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서 기존의 결론을 뒤집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결국 문 정권이 뒤집은 강제징용 보상 문제,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던 자업자득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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