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배상금액 대폭 인상 엄단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28일 하이난 섬 싼야에서 열리고 있는 "보아오 아시아 포럼" 연차 총회 연설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 규제를 더 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시장의 대외 개방을 확대해 갈 생각을 강조했다. 특히 통신이나 의료, 교육, 자원 에너지 등의 분야의 개방을 진척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법정의 배상금액을 대폭 올려 위반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어 리커창 총리는 경기부실에 대해 감세 등의 정책효과에 의해 “포지티브(positive : 긍정적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가 이 포럼에 참석한 것은 3년 만의 일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지난해 총회에서는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과 자동차 분야 등의 개방”을 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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