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 장난하면 트럼프가 저승 보낸다
김정은 핵 장난하면 트럼프가 저승 보낸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3.1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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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오늘 아침 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도작한 것이 6시 30분 경인데 이미 기자들과 경찰로 골목이 가득 차 있었다.

오전 7시 30분 경 시작된 집회서 참여 시민들은 “전두환 대통령은 광주 가지 마십시오” “광주재판 인민재판”등을 외치며 8시 30분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는 이날 이순자 여사와 함께 8시 30분경 사저를 빠져나와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향했다.

웃기는 것은 오늘 그 많은 언론사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지만원 박사, 조원룡 변호사들이 말하는 5.18의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기자들이 이런 식이니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망언’이니 ‘망발’이니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좀 아쉬운 것은 아침 일찍 이라서 그런지 애국세력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 집회는 그렇게 끝났다.

한편 김정은이 진짜 죽으려고 환장을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코털을 살살 간지럽히고 있다.

옛말에 ‘매를 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매 맞을 짓을 계속할 때 하는 말인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딱 그런 꼴이다.

수없이 반복된 얘기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깔끔하게 한방 눌러 주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시간이 흘러가니 애타는 것은 우리가 된 것 같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10일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해 6월 1차 미북정상회담부터 지난달 말 2차 미북 정상회담까지 북한이 6개 가량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미국 정보당국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8개월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됐다는 내용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미국 CNN방송 등은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미사일이나 위성용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도했었다.

이 보도는 평양 외곽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를 지난달 22일에 찍은 상업 위성사진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은하 3호’와 ICBM ‘화성 15형’ 개발과 조립이 이뤄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북한을 미국이 유리알처럼 들여다보고 있음에도 북한은 현재 발사체를 쏠 듯 말 듯한 모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이 “혹시나 있을 3차 협상을 위해 미국을 자극하는 전략을 짜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하노이 2차 회담에서 빈손으로 귀국한 김정은이 미국을 다시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전략과, 한국에 대해서도 미북 사이에 중재에 나서라는 의미에서 보내는 신호로 보기도 하다.

어찌됐건 북한이 미국이 주시하고 있음에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다시 복구하는 걸로 보면 그 1차 목표가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라는 해석이다.

그러니까 보란 듯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다시 복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압박용으로 빨리 재협상하자는 신호로 보이기도 하다.

거기엔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우리가 원하는 단계식 비핵화로 가자라는 압박용 메시지가 강해 보인다.

지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단순 퍼포먼스라면 미국과의 합의서가 불발됐기 때문에 이 조차도 안 해야 되는 데 계속하는 걸 보면 압박용이 맞을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그동안 미국을 긴장 상태로 몰아가는 데는 미사일 발사가 가장 효과가 컸다고 생각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이 맞다면 김정은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여차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쏠 듯한 움직임을 미국에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미국에 제재 해제에 나서라는 압박 메시지를보낼 것이다.

문제는 단순 퍼포먼스면 다행인데 만약 김정은이 오판을 해서 진짜 그 장소에서 미사일 실험을 한 발이라도 해버리면 이번엔 미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럼 움직임을 보고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여서 북폭 또는 김정은 참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UN 안보리 결의는 우주 로켓은 관계없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인데 과연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겠는가. 만약 쏜다고 하면 김정은은 파멸을 각오해야 한다.

백악관 존 볼턴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ABC뉴스, 폭스뉴스 등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에 대해 “우리는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눈도 깜빡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또 “실험이 재개된다면 실망스러울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그런 일을 한다면 상당히 실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 비핵화의 정의도 명확히 규정했다. 볼턴 보좌관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튬 재처리 역량을 포함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야 하고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는 주한미군 때문에 중요하고, 한국과 일본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북한의 요구와는 달리 미국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보해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지난 정부에서 취한 단계적 비핵화 조치가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작동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이 저지른 실수를 피하려고 한다. 실수 중 하나는 북한의 책략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이전 대통령들이 저지른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하노이 이후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아직 방향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노이 결렬의 상황을 되짚어보고 있는 정도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이 판국에 난데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며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 정권의 이런 방침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얼마 전 하노이에서 북한이 영변 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미국이 제재 해제를 못 해주겠다며 회담이 결렬된 상황인데, 남북 경협에 대한 제재 면제를 논하는 것 미국이 수긍할 리 없지 않는가.

그런데 왜 문 정권이 남북경협부터 말하고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시점에서 남북 경협을 매개체로 삼겠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하여간 이 정권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다. 미국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다.

아직도 미국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미국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는가.

우선순위가 뭔지,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알려주겠다. 미북대화의 결렬이 영변 외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 아닌가.

그럼 먼저 북한과 접촉해 김정은으로 부터 영변 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부터 받고 나서, 그 확인서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서 북한의 의사가 이러니 미국이 일부 제재의 완화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 아닌가.

이런 협상이 끝나고 난 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도 경협도 그 때가서 미국과 논의해야 하는 게 일의 순서 같은데 내 말이 틀린 말인가.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대북제재를 바라보는 시각은 물론, 북한 비핵화 전략 역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생각해보라. 통일이건 평화건 북한이 완전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경협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나는 어떤 경우라도 문재인 정권이 북한 핵 폐기라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목표 아래 북한 완전한 비핵화가 진정성이 담보되고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려면 결국 미국과 제재 공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문재인 정권의 힘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2차 회담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하나다. 미국과 공조해서 대북제재 압박을 통해 김정은을 무릎 꿇리는 것밖에 없다.

설령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트럼프를 자극해 전쟁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진다 해도, 김정은은 그것은 북한의 멸망을 감수하고 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미국은 30분 안에 북한을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결국 김정은이 미사일로 트럼프 대통령을 열 받게 하는 것은 제 무덤 파는 것이다.

제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같은 개망나니를 그만 데리고 놀고 깨끗이 정리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남한 내 빨갱이들도 좀 솎아내고 진정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편히 살 수 있을 것 아닌가.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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