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2038년 말까지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all coal-fired power plants)를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은 ‘석탄위원회’가 제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각)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석탄위원회의 제안 이행이 시작되도록 빠르게 움직일 것이며,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재무장관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독일의 ‘석탄위원회’는 석탄-에너지 공급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주 위원회로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논의를 통해 2038년 말까지 석탄을 이용하는 모든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제안에 26일 합의에 이르렀다.

통상적으로 ‘석탄위원회 제안’은 연방정부와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4개주의 승인을 받아야 공식 정책으로 채택된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화력발전소 일부를 폐쇄하고, 석탄을 이용한 발전 퇴출 시한을 203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는 보다 속도를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이번 제안에는 화력발전소가 사라지면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400억 유로(약 51조원)를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독일 보수 여당인 기민련(CDU) 소속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이 문제를 놓고 연정 중인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로버트 숄츠 재무장관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시하기 위해 2019년 일부 예산이 이미 배정됐다고 밝혔다.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새로운 고용 확보나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폐지 계획의 착수를 포함해 “일련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슈바이처 독일상공회의소(DIHK) 회장은 이 제안을 환영했지만, 전기요금 상승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독일 전체 전력 생산 가운데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비중은 37%였다. 독일은 이미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모두 퇴출하기로 '탈원전'을 선언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