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1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정부기관 폐쇄(셧다운 : Shut Down)에 대해 미중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일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 같은 미국의 장기화되고 있는 셧다운에 대해 “미국식 민주주의의 결함이 노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기관폐쇄는 멕시코와의 맞대고 있는 국경에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의 이민, 난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거대한 장벽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야당 민주당과의 첨예한 대립이 빚어낸 결과이다. 셧다운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일부 미 정부기관이 폐쇄되고 시작해 2019년 1월 21일 현재 약 1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미국의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능력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과 멕시코 언론은 장벽의 본질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선거의 장벽’이라고 꼬집고 있다.

* 중국 환구시보 ; 미국식 민주주의 결함 여실히 드러내

중국의 환구시보는 지난 10일 사설에서 “미국 정부기관의 일부 폐쇄가 계속되는 현상에 대해 ”미국식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결혐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은 “셧다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멕시코 국경에서의 벽 건설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에 대해 ”건설해야 할지가 아니고, 양당의 상호믿음과 민의의 지지와 관련되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미국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 문제가 원래의 본질로부터 멀어져 지지를 위한지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의한 교착상태에 자주 빠져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오늘 미국에서는 여러 분야의 문제가 더욱 더 엄격해지고 있지만, 미국식 민주주의와 정부는 해법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빈부격차와 계층갈들이 정당의 분극화를 가속시켜 사회 전체의 공통인식을 얻기가 어려워지고 더 많은 불편이 국가기구에 생기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했다. 획일성과 독재성으로 세뇌된 중국 공산당 정권의 기관지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사설은 “미국은 자신의 민주주의를 전 세계 모델로서 세계 각지로 그 기준을 확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은 자주 해당 지역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부기관의 폐쇄를 일으키고 있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미국에서조차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있다”면서 “특히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 배우고 이용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결론짓기도 했다.

이외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경제참고보 인터넷 판은 지난 15일 “미국 정부기관의 폐쇄가 1주일에 12억 달러(약 1조 3천 496억 원)의 손실을 낳고 있다는 추정”을 언급하면서 폐쇄 기간이 5주일이 되면 국경 방벽 건설비용을 웃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화통신은 복수의 신용평기가관이 정부기관 폐쇄가 계속되면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출증대로 정부 적자와 부채가 팽창하고 안전성이 떨어진 미국의 국채 소유국가들은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 멕시코 언론 : 국경 장벽이 아니라 ‘선거의 장벽’ 꼬집어

지난해 12월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의 내정문제라며 관망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트럼프 비판은 끊임없이 달아오르고 있다. 멕시코 일간지 “라 호르나다” 인터넷 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트럼프-선거의 벽”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내년 대선에서 재선되는 것뿐이며, 벽 건설 문제는 이제 이민 문제가 아니라 지지자들의 환심을 처절하게 의식한, 선거를 향한 힘겨루기가 되고 있다”고 맹렬히 비꼬았다.

이어 사설은 “앞으로 대선이 다가올수록 트럼프스타일(trump style)의 이기적이며 오만함은 강해지고 배타적이며 외국을 기피하는 특성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며, 이는 “멕시코인이나 일과 안전을 위해 미국에 들어가려는 다른 라틴 아메리카의 동료들에 대한 무자비한 행위가 강해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도전은 멕시코는 최대한의 존엄, 그리고 단합을 통해 맞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멕시코 신문 엘 우니베르살이 인터넷 판은 14일 “트럼프 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국경경비대원은 말한다”고 하는 기고를 게재했다. 이번 미국 정부기관의 일부 폐쇄에는 국토안보부도 대상이 되고 있어 익명으로 기고한 대원은 “지금, 2만 명 이상의 국경경비대원이 무급 근무를 강요당하고 있다. 일을 해도 한 푼도 못 받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 빚을 지고 있는 대원들도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꼬집었다.

* 미국 언론 : 트럼프의 ‘합의능력 결여 ’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셧다운 현상을 두고 “트럼프의 합의 능력 결여”라고 비판했다.

NYT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인터넷 판에서 “폐쇄를 끝내기 위한 협의는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 폐쇄와 맞바꾸기 공약인 (국경) 벽 건설 예산 계상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기술에 대한 비판이 스며들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 유입을 문제 삼아 국경관리 강화를 위한 벽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 취소로 지난해 12월 22일 시작된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경 위기를 호소하기 위해 남부 텍사스 주의 국경지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문은 ‘주목을 받기 위한 홍보에 불과하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NYT는 트럼프 댜통령이 장벽 건설 요구를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다 반대하는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협의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을 만든 원인이 다름 아닌 대통령 자신의 협상수완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을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벽 건설 예산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의장 등에 대한 비판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NYT는 “트럼프 자신만 고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펠로시 하원의장도 트럼프 못지않은 완고함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트럼프 측근들에게 “양보하라고 건의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NYT는 셧다운 타개책으로 언급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법률상 의심이 가는 전숭이라고 말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미국 정치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10일 사설에서 “폐쇄가 불가능한 상황에 위기감을 표명하고, 벽 건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국경에서의 당면 과제 대처에도, 장기적 이민제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고집불통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