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이민자 수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방침을 발표했다. 학력과 기능에 부응하는 이민자의 수용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이민 가족이나 친지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제한을 강화, 여야 간에 이민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말 발표된 새로운 이민 정책은 영주권(그린카드, Green Card)발급에 따른 이민자 수용을 현행 110만 명 수준을 유지한다. 즉 고학력자와 숙련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merit)’ 기반의 새로운 이민정책이다.

새 이민정책의 핵심은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제도에서 벗어나,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부모, 자녀, 형제 등 가족 구성원을 초청하는 가족이민이 ‘연쇄 이민’을 초래하고 미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를 잠식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도 영주권 발급 건수를 유지하되 가족이민을 축소하려면, 고숙련 근로자 중심인 취업이민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희망자의 나이와 영어 능력, 취업 제의 여부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학생과 전문가, 기술자들에게 더 많은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이민제도는 대부분의 영주권이 낮은 임금을 받는 저숙련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이민법은 천재에 대한 차별이며 재능에 대한 차별”이라며 “우리의 제안은 친(親)미국, 친이민, 친근로자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것이며, 공정하고 현대적이며 합법적인 이민제도”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이민 정책은 가족 및 친족에 대한 영주권 발급은 전체의 66%, 추첨에 의한 발급은 21%를 차지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주 희망자의 나이나 학력, 기능 등을 감안하고 영주권을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능력주의”에 근거한 영주권 발급을 현행 12%에서 57%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국 이민 제도에 관해, 호주에서는 68%, 캐나다에서는 63%, 뉴질랜드에서는 57%가 ‘능력’ 기반의 이민이라고 지적하고, 당론의 57%가 국제 비교에서 돌출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에 대해, 통과하는 사람이나 화물의 검사의 완전 실시나 벽 건설의 촉진 등 경비의 강화책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이민 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은 54년 만이다. 트럼프 정권은 일련의 방침을 법안으로서 성립시키고 싶은 생각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 상태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 지고 있다.

이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020년(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하고(정책이)즉시 승인되도록 하겠다”며 2016년에 이어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민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가족 초청 제한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새 방침은 어린 시절 부모가 돼 불법 입국해 구제조치인 DACA에서 강제송환 유예를 받고 있는 젊은층의 처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민주당은 DACA 대책을 우선사항으로 삼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는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이민의 총수를 줄이라는 주장도 거세다.

38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1,100만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 30만 명 이상인 임시보호지위(TPS) 대상자 등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이민문제는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낸시 펠로시(민주) 하원의장은 기자들에게 “가족은 미국에 대한 기여가 없다는 말인가, 우리 역사에서 미국에 온 사람들 대부분은 공학 학위가 없는데, 기여가 없다는 말인가”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도 “이민의 또 다른 측면을 다루지 않고서는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